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지급,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과다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정수급 관련 법령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3조, 제33조의2,3, 제39조의2 등이 해당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에 대해 더욱더 엄격하게 예방·관리 및 적용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으로는 ‘위장고용’, ‘증빙자료 위조’, ‘되돌려 받기’, ‘허위신고’ 등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만해도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위장고용’이라함은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2023. 5. 17.
휴대전화 뒷자리 4자리 숫자도 개인정보에 해당?
개인정보란?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한 개인을 색별할 수 있는 정보(가명정보도 포함)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 형태에 제한이 없는 다양한 정보를 개인정보라 일컫는다. 이를테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 ID, 영상 등이 해당된다. 개인정보는 통화·문자내역, IP주소, 화상정보, 위치정보 등의 ‘통신·위치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가족관계 등의 ‘일반적인 정보’, 교육, 근로, 자격 등의 ‘사회적정보’, 기호, 성향, 신념, 사상 등의 ‘정신적 정보’, 개인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의 ‘재산적 정보’, 신체, 의료·건강정보 와 같은 ‘신체적 정보’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업..
2023. 5. 17.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신상, 금융, 의료, 행정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산 피해, 신용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적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은 신용 훼손으로 이어져, 범죄자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피해자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카드 3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 580만 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
2023. 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