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은 '개인정보의 날'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환번호, 개인과 관련한 건강 및 직업 등의 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그 어떤 정보보다도 소중한 정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3월 29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시행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거나 범죄에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동의를받지않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을 하게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당사자 및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나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수집·이용을 제한하기도 하며, 개인이 본인의 정보와 관련 열람요구, 정정·삭제요구 등에 대해 거부할시 손해배상청구나 단체소송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 하고 있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관한 정보를 개개인들이 제공받을 권리도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나라, 노키아의 나라  필란드 의 경우, 누구나 타인의 납세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 하답니다. 이를테면 삼성 이재용 회장의 납세내역이 궁금하다면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하면 받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이런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을 통해 필란드는 전세계 최고의 청렴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함께, 부패방지와 연계한 노력 또한 다체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 하여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통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패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