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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조사대상국 180개 중 31위 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는 1점이 오르고 한 계단 상승한 순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 핀란드·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2위, 노르웨이가 84점 4위, 싱가포르·스웨덴이 83점으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홍콩(76점·12위), 일본(73점·18위), 타이완(68점·25위) 등이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하위는 12점을 받은 소말리아, 시리아·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 178위에 자리했다.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점수 63점, 180개 국가중에 31위, 만족할 수 있을까?
OECD가입국 38개 국가중에서도 22위라는 순위로만 보더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점수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도 GDP규모가 2,277조로 세계 13위로 경제규모에 비해 부패인식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강사는 「깨진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반부패문화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전사회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깨진유리창이론'은 사회의 물리적 상태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이다. 이 이론은 방치된 건물이나 도로와 같이 손상되거나 방치된 환경이 범죄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조성하여 범죄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저서 "범죄와 도시 질서"에서 처음 제안했다. 윌슨과 켈링은 깨진 유리창이 방치되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간 나중엔 더 큰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초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문제도 마찬가지다. 작금의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시간이 흘러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한번 임계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오래된 우리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문제를 들추기에 당장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지금당장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패문제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우리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깨진유리창이론'이 시사하는바와 같이 더 늦기전에 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온몸주의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어렵게 도입 시행하고 있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엄격한 시행과 정착, 기업의 준법활동과 윤리경영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확대, 자율적 반부패운동과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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