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2024년 예산안에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비(2023년 기준 3억)를 전액 삭감하면서, 대전권 유일의 환경교육 기관이 오는 12월 31일부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APEC 정상화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기후위기 극복은 가장 시급한 과제”
지난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설 것이고,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제1회 환경교육도시 포럼장에서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환경교육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강조
대전시도 기상청과 함께 지난 9월 5일 한밭수목원에 기후위기시계(Climate Clock)를 설치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근거한 시책을 지원해 기후변화 홍보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도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백번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특히 환경교육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환경 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전시의 2024년 예산안에 환경교육 예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은 정부가 국회로 보낸 2024년도 예산안에 권역별 환경교육센터로 내려보낼 환경교육 예산을 전면 삭감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 국비지원을 명분으로 매칭으로 50%가량의 환경교육 예산을 지방비로 책정했습니다.
정부의 환경교육 예산삭감에 따라 대전시도 2024년 예산안에 대전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비(2023년 기준 3억)를 전액 삭감하면서, 대전권 유일의 시민환경교육 기관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전국 15개 광역, 48개 기초단위 환경교육센터 운영
전국의 환경교육센터는 2023년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를 비롯, 부산,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전남, 세종, 제주, 대구 등 총 15개 광역지자체에서 18개의 광역환경 교육센터를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별 환경교육센터는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현재 48개 지역에서 기초단위 환경교육센터가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권역별 지역별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은 「환경교육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전시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2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면서,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그동안 편성해 왔습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는 지난 2021년 설립 이후, 환경교육 기반구축, 협력네트워크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3년도 한 해 동안 총 39개 과정 36,035명이 참여하는 등 전국 어느 지역에도 뒤처지지 않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환경교육센터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대전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대전환경교육센터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환경단체를 비롯 대전환경교육센터의 각종 프로그램과 교육에 참여했던 일선학교 선생님 등 시민들은 대전시의 편향적이고 일방적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전 지구적인 움직임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 때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환경교육센터가 폐쇄되는 것은 대전시민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소식이라며, 대전지역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하나같이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대전시가 대전유일의 환경교육기관인 대전환경교육센터의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것은 환경교육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자, 기후재난, 기후적응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정치실종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대전시는 대전환경교육센터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