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를 비롯 국민들의 강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 지에서도 우리나라의 R&D예산 삭감 사태를 조명했습니다.
'네이처'지의 이번 보도에 앞서, 과학전문지의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사이언스’지에서도 지난달 한국의 R&D 예산 삭감 사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이처는 이날 “R&D 예산삭감에 韓 과학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네이처지는 “R&D 지출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았던 국가에서 일어난 예산삭감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며 “한국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과학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다 과학발전을 저해한 인물로 3대 과학학술지(네이처, 사이언스, 셀)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실리겠군요. 나라망신도 이런 나라망신이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네이처지에 실린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관련 기사 전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의 R&D예산 삭감은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R&D예산을 GDP의 5%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4년 R&D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한국의 과학자들은 반발했다. 한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출은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이번 발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책임연구원이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 수석부회장인 이어확 박사는 과학계 노동조합과 협회가 처음으로 함께 뭉쳤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노동조합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기자회견과 집회를 조직했고 국회에 서한을 보냈다. 그들과 다른 단체들도 R&D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8월 22일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가 발표한 이번 R&D예산 삭감은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991년 이후 국가의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2023년 GDP의 4.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1998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도 R&D예산은 꾸준하게 유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한국을 세계 5대 연구 국가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R&D 지출을 5%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소영 교수는 “이것은 일종의 모순입니다.”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기관은 28%를 삭감할 수도 있으며, KAIST 등 상위권 연구기관은 예산을 10% 삭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결정을 옹호했다. 보도 자료에서, 오는 12월 한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R&D예산 삭감 제안의 목적을 “정부 R&D 시스템을 원래대로 만드는 것"으로 요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는 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폐지하고, 연구 인프라와 장비 등 간접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 R&D 지출은 2019년 20조5000억원에서 2023년 31조1000억원으로 약 50% 증가했으나,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코로나19 대응과 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7개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6%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대변인은 Nature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는 주로 오늘날 연구 그룹 간의 공동 노력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다 . 국내 과학자들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럽이나 미국만큼 협력을 많이 하지 않아 정부가 국제 연구교류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생명공학 클러스터 기업과의 연계를 목표로 하는 보스톤-한국 생명과학 프로젝트 등 국제 프로젝트에 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King's College London의 신경과학자이자 한영 신경과학 컨소시엄의 공동 창립자인 Kei Cho는 국제 협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연구센터, 대규모 데이터 뱅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간에 걸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미 박사 학위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젊은 졸업생 세대에게는 장기적인 협력의 전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AIST 대학원생회 회장인 이동헌은 “STEM 직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안정성이 낮고 수익성도 낮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R&D 예산 삭감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만 할 것”라고 말했다. 지난 8월 6개 대학원·학부단체는 R&D 예산 삭감이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
R&D예산 삭감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제안은 이미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은퇴한 이론물리학자이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전 원장인 김두철 박사는 “설계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는 계획할 수 없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