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언론만의 화두, 대전 국회의원 지역구 증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전지역에서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의 필요성이 정치권 및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석 수 증설은 선거를 앞두고 항상 제기되었던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국회의원 의석수가 7명이든 8명이든 크게 관심이 없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대전의 국회의원 지역구 1곳을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왜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왜 대전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 주장이 나오나?
대전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전과 광주의 인구규모입니다.. 현재 대전은 광주광역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하지만(최근에 역전),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7~8만 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의석수는 광주가 8석, 대전이 7석으로 광주보다 1석이 더 적습니다.
국회의원 의석 수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아래 표처럼, 광역시의회와 기초구의회의 의석수도 국회의원 의석수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정치권의 영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표> 대전 및 광주의 국회의원, 광역시의회, 기초구의원 수 비교
이러한 차이를 두고 대전에서는 인구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중부권의 거점 도시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구규모에 걸맞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따라서 대전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증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증설되어야 지역의 예산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은 중부권 거점 도시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구규모에 걸맞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보해야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 의석 수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규모와 경제규모, 정치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의석수가 증설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대전 국회의원 지역구 증설 필요성 공감, 하지만 증설은 불가능할 듯
필자도 대전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증설을 통한 의석 수 증원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구대비 의석 수로 비교해 본다면 광주보다 적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대전국회의원 지역구 증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대전의 논리대로 인구수를 다져 의석을 늘린다면 적정 의석수가 7석이나 적은 수도권부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역구 증설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는 수도권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증설해야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지역 등의 지방은 지역구 의석을 줄어야 할 판인데, 광주보다 1석이 적다는 논리로 대전 선거구 증설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광주광역시가 대전보다 국회의원 지역국가 1석 더 많은 이유는, 선거구 인구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어서는 구가 대전은 서구와 유성밖에 없지만, 광주는 북구, 광산구, 서구 등 3곳이나 되고, 인구하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동구를 남구와 붙여 특례를 적용하여 선구구를 살렸기 때문에 8석이라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갑·을로 2 분할이 가능한 서구(48만), 유성구(35만)에 비해, 동구(21.8만), 중구(22.5만), 대덕구(17만)의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13.9만~27.8만)의 안정적인 인구분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광주처럼 인구 하한선인 동구(9.8만)를 남구(22만)에 붙여 선거구를 분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 대전 국회의원 수는 기존대로 7석이 될 듯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를 위한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으나, 지난 5월 공론조사 결과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 및 비례의석 증가 여론이 높게 나와, 오히려 지역구는 더 감소할 가능성마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중대선거구 등으로 크게 바뀌지 않은 이상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관련 대전지역구 의석수는 기존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2014년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비율 2:1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을 지난 총선기준으로 치른 다면, 인구기준 하한선은 135,521명, 상한선은 271,042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전은 7곳(서구와 유성구는 각 2석, 동구, 중구, 대덕구 각 1석)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