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대전지역사회 진단 및 과제모색
필자가 대전에 살면서 느낀 대전광역시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라고 말하겠습니다.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기타), 계층별(연구단지<전문직종 종사자>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전세종연구원이 진행한 대전격차연구에 따르면, 대전은 사회적, 계층적, 공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모든 지표에서 원도시와 신도시 간에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국가통계포털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대전 지역 내 총생산량(GRDP)은 전국 하위권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 1인당 소득은 17개 광역시도중에 서울, 부산에 이어 3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대전은 고부가가치분야(대덕특구, 3청사, 5개 정부산하 공공기관, 15개 대학 등)의 안정적 직종 종사자 비중은 높아 시민 1인당1 소득 수준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에, 제조업비율은 12%로 우리나라 도시 평균 제조업 비중 28.4%의 절반에도 못 미쳐 GRDP규모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에 대전의 서비스업비중은 80%대로 서울에 이어 2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서비스업은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것’이 특징이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민선 8기 대전시는 출신지, 공간, 계층 간 이질성 극복을 위해 사회적자본 육성 등 건강한 지역공동체 및 협치 노력과 함께, 동서격차 등의 해소를 위한 시민의 삶의 질 관련 중장기적인 지표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간, 계층, 세대 등의 양극화 극복과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시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대전의 백년지대계와 관련된 먹거리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서비스업 종사자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Ⅱ.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공약 – 5대분야 87개 사업 총 55조 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은 총사업비만도 55조 5,437억 원(국비 18조5천억, 시비 4조, 민자 등 33조8천억)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장우 시장이 약속한 공약사업비 55조 원은 이전의 박성효, 염홍철, 권선택, 허태정 대전시장의 10조 내외의 5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3조 원은 민자유치 사업비이며, 1천억 이상 사업만도 17건, 50조 원에 달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대부부의 공약마저, 대규모 토목건설 공약과 민자사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어, 환경파괴 논란 및 시민갈등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이런저런 논쟁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대전시의 년 재정규모(6조 원대) 등을 고려하지 않은 33조 원이라는 민자사업 추진은 당장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건전재정운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Ⅲ. 민선7기 대전광역시 예산 및 2023년도 예산특징
<2022년도까지의 대전광역시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이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대전은 지역특성을 고려 재정규모가 비슷한 광주보다 1,513억 원이나 많은 3,996억 원을 편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또한 대전이 광주보다 714억 원 많은 8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광주광역시는 『예향의 도시』답게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이 대전보다 1,500억 이상 많이 편성되어 있어, 나름의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의 경우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전년도보다 1,270억이 감소한 2,726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광주시의 2,957억보다도 오히려 적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자 상품권(760억), 골목상권(340억), 소상공인 지원(30억) 등의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증액 편성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예산 또한 대전시는 159억이나 감액한 646억 원을 편성하여, 결국, 2023년도 대전시 예산을 광주시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까지 대전만의 색깔이 사라진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장우 시장 취임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전임 시장들이 추진하고 강조했던 정책을 전면 폐지 또는 축소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전면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 또한 1/4토막 냈으며, 시민참여 기본조례 요건을 강화하고, 청사방호규정과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 등 비판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하기관을 비롯 각종 위·수탁받는· 법인·단체에 선거공신 및 보수우익 인사와 단체 위주로 선정하면서 각종 인사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장우 시장이 전임시장의 색깔을 지우려다 그동안 오랫동안 만들어 놓았던 협치문화 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 1년간의 대전시정을 돌이켜 보건데, 과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의 갈등과 증오의 리더십이 데자뷔 되는 민선 8기 1년으로 평가됩니다.
Ⅳ. 대전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개요
대전시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총 6조5천3백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290억원 가량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대전시의 거의 모든 세출분야의 예산이 전년대비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감액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감소의 원인은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경제실패 때문입니다. 대전시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은 국세분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계획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지방재정 계획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세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내야 할 교부세가 총 59.9조 원으로 2023년 대비 6.8조나 감소(10.2%)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시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 1,600억 원이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거둬 들어야 할 취득세 500억 원 감소, 지방소비세 150억 원 감소 등 총 2,250억 원의 교부세 및 세입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Ⅴ. 대전광역시 2024년도 예산안 문제점
IMF이후 첫 감액예산 편성?
> 대전시는 총 6조5,329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3년도 예산규모 대비 287억원이나 감소한 예산계획으로 IMF이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천억원 이상의 적자예산 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문제는 세원은 쪼그라 들고 세금을 더 걷을 방법도 없는 가운데 대전시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은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백년지대계 대전을 위한 투자나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편성 의지와 노력도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임시장 색깔 지우고, 이장우표 색깔을 완벽하게 입힌 2024년 대전시 예산안
>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돋보였던 것은, 0시축제 예산 등 이장우 시장 공약사업 71건에 1,900억원 우선배정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4년 대전시 예산에 이장우 시장표 색깔을 두텁게 입혔다는 점입니다. 0시축제 관련 예산으로는 0시축제 행사운영(29억원), 0시축제 교통대책(4억5천만원), 해외 및 국내인사 국제교류(2억2천만원) 등의 사업을 배치했으며, 이밖에도 0시축제 연관 프로그램으로 의심이되는 다수의 사업이 예산서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전임시장들의 색깔 또한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15억2천만원), 대전인권센터(2억9천1백만원), 대전경교육센터(3억원) 예산의 경우, 아예 삭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기관은 아마도 2023년 12월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 뿐만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의 대표프로그램인 <자치구 사업>예산의 경우, 2022년도 70억9천만원, 2023년도 43억8천만원을 편성하더니, 이번 2024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편성하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제를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온통대전 등 대전소상공인을 위한 예산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관련 육성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내지 폐지시켜 이번 2024년도 대전시 예산은 오로지 전임시장들 흔적 지우기에 급급한 예산안이나 다름 없어 보였습니다.
빚(지방채 2,400억원 발행) 내서 적자예산 덮은 꼴
> 대전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지방채 2,400억원 발행을 포함하는 총 6조5,330억원의 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전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무능과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 그리고 지역경제 침채로 인한 지방세수 결손 등이 핵심 원인입니다. 실제로 대전시가 정부로부터 받아야할 교부세가 1,600억원이나 감소하고 대전시가 거둬야할 취득세 500억과 지방소비세 150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2,250억원에 이르는 세수펑크가 났습니다.
> 대전시가 2024년도에 신규 발행계획인 지방채 2,400억을 감안하면, 290억 가량의 감액편성이 아니라, 최소한 2,500억 이상 적자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2022년도 대전시 부채가 1조원넘어 현재 1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대전시의 건전재정운용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의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어려움이 쓰나미 처럼 몰아닥친다면 대전시의 살림은 더욱더 궁핍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장우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대전시의 채무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 재정운용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통·협력·대안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예산 대폭 삭감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지역사회, 신뢰사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주민공모사업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건강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자본 등의 신뢰사회를 구축하고, 특히 지속가능한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환경교육 강화 등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예산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대전시는 이번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신뢰사회,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껴 얹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소통·협력·대안사회를 위한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할때에, 오히려 기존에 있던 관련정책 및 예산을 전면 폐지하거나 또는 지원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신뢰사회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대전시는 소통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소통정책과 예산을 전년도 대비 45%나 삭감했으며,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사업도 대폭 감액편성하여 신뢰사회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소통·협력 시정에 대한 시민적 요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회적자본 육성 등의 신뢰사회와 대안사회를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왔던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인권센터>, <대전환경교육센터> 등의 3개 기관·단체의 예산을 2024년도 예산안에 아예 반영하지 않아, 12월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이러한 기관들의 폐쇄는 시민참여와 주민자치 발전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과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는 점에서도, 대전시는 이들 기관에 대한 폐쇄결정을 내린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예산 대폭 삭감
> 이장우 대전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재정운영방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세출예산편성에서는 오히려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재정운영방향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 당장,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육성 예산으로 291억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23년(527억3천만원) 대비 236억이나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경우 15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또한 23년(58억) 대비 43억원이나 감액편성한 금액이며, 2022년도의 경우 1,397억원을 편성하였던것과 비추어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되살아났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소상공 산업의 특징이 영세하고 자본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은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예산 74억5천만원 증액했다지만, 과학도시 색깔 못입혀
> 대전은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각종 공공 및 민간 연구소가 밀집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입니다.
> 대덕특구 등의 입주기관만도 2021년 기준 2,461개이며, 대덕특구내 기업의 매출규모도 21.4조로, 2021년도 대전시 GRDP 46조 원의 절반가까이 됩니다. 대덕특구의 총 고용인원 또한 86,000명으로 대전지역 고용 및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전시는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대전의 백년지대계와 관련된 먹거리인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자 관련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대덕특구를 재창조하고 명실공히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드는데는 정부의 역할만이 아니라 대전시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5조2천억원의 삭감으로 말미암아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대전지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전시 또한 <과학기술>분야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3년도의 경우 159억이나 감액한 646억 원을 편성하여 과학도시 위상을 무색케 하더니, 올해의 경우 겨우 74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720억원을 반영했으나, 2022년 대전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805억7천만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Ⅵ. 대전광역시 부서별 소관 예산분석
1. 의회사무처(151억9천만원, 5억9천2백만원 증액, 4.05%)
의회 사무처 5억9천2백만원 증액(4.05%)
+ 특히 공사(2억4천) 비용 감액한 것을 고려하면, 의원관련 수당 및 여비는 대폭 증액한 꼴
+ 수당(1억5천7백만원), 국내여비(3천5백만원), 국외여비(4천4백만원), 여비(7천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의정활동 홍보비 5억 편성
2. 홍보담당관(77억3천만원, 4억7천9백만원 증액, 6.60%)
년도별 홍보담당관 예산 현황
+ 2022년(63억3천만원), 2023년(72억5천만원), 2024년(77억3천만원)
> 긴축재정 한다더니 홍보예산만큼은 꾸준히 증액편성 하고 있네요.
뉴미디어 기획홍보 13억9천만원, 23년(9억7천6백만원) 대비 4억1천3백만원 증액 편성
-> 권역외 시정홍보예산 7억 편성
-> 글로벌 서포터즈 운영 1천4백만원 편성
-> 주요시정 홍보비 30억 편성
-> 방송매체 활용시정홍보 8억5천만원 편성
-> 온라인 시정홍보 250,000천원 편성
홍보대사 운영 2천5백만원, 23년(3백만원) 대비 2천2백만원 증액편성
3. 인사혁신담당관(715억7천만원, 73억4천만원 증액, 11.43%)
4. 정책기획관(9,986,518천원, 617,950천원, 6.60%)
5. 균형발전담당관(34억6천만원, -664,311천원, -16.09%)
<신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인구정책 대중매체 홍보 및 캠페인 1억 편성
6. 예산담당관(4,736억7천만원, -408억2천만원, -7.93%)
자치구 재정지원 4,038억원, 23년(4,194억원) 대비 156억1천만원 감액편성
주민참여예산제 8천8백만원, 23년(1억2천만원) -3천2백만원 가량 감액편성
> 전임시장 색깔지우기의 대표적인 사례
> 이념, 정쟁의 문제가 아닌 주민참여예산제를 무용지물화 하는 대표적인 사례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0원 | 43억8천만원 | 70억9천만원 |
* 사례> 주민참여예산제 자치구 사업예산 년도별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사업이었던 자치구 사업예산을 전면폐지
> 결국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폐지는 못하고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음
대전시 예비비 316억원, 23년(605억원) 대비 –289억원 감액편성
> 예비비 규모를 대폭감액 해 놓았는데,
> 세입세출 환경변화가 큰 시기에, 문제아닌가?
7. 법무규제담당관(6억8백만원, 2천9백만원 증액, 5.02%)
8. 도시브랜드담당관(168억1천만원, -9천4십만원, -9.54%)
<신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1억 편성
>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4천만원, 23년(1억4천) 대비 1억 감액편성
국제교류 협력운영, 1억4천1백만원, 23년(8천4백3십만원) 대비 5천7백만원 증액편성
> 5천7백만원 증액편성한 이유는?
해외 및 국내인사 국제교류(2억3천만원, 1억6천5백만원 증액편성)
> 0시축제 자매우호도시 초청행사 예산 1억6천5백만원 편성
> 총 증액금액이 2억2천2백만원, 이것도 0시축제 관련 증액?
9. 정보화담당관(116억6천만원), 8억7천9백만원, 8.16%)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4천2백만원, 23년(8천4백만원) 대비 4천2백만원 감액편성
> 얼마나 된다고, 장애인 정보화교육 예산은 반으로 감액하나?
10. 대외협력본부(9억9천5백만원, 2천7백86만원 증액, 2.88%)
11. 안전정책과(207억5천만원, 19억2천만원 증액, 10.20%)
12. 재난관리과(92억3천만원, -45억8천만원, -33.09%)
13. 상황대응과(73억3천만원, -1억3천5백만원, -1.82%)
14. 재해예방과(3억1천3백만원, 5천7백45만원 증액, 27.45%)
15. 민생사법경찰과(2억2천5백만원, -2천9백25만원, -11.50%)
16. 운영지원과(252억1천만원, -17억3천1백만원, -6.43%)
해외연수 지원 중에 국외업무여비가 2억1천만원 증액반영
> 특이사항이 없는데, 2억1천만원이나 증액
17. 자치행정과(51억2천5백만원, -82억6천8백만원, -61.73%)
18. 소통정책과(53억3천만원, -23억9천만원, -44.89%)
<신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대전시소 홍보비 2천만원 편성
인권친화도시 조성 3천8백만영 편성
> 23년대비 3억2천만원 감액편성, ※ 대전인권센터 폐쇄
> 인권친화적 도시라고 할 수 있나?
시민청원제도 활성화(1,375만원 편성), 23년대비 257만원 감액
> 위원회 수당예산이 전부인데, <시민청원제도 활성화> 사업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나?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1,864,636천원), 23년(4,274,461천원) 대비 24억 감액
> 기존 사업비의 절반이상을 감액
> 감액사유 /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지원사업(1억5천만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23년-15억2천만원)
소통협력공간 운영(5억),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4억) 등의 감액이 배경이 됨
19. 세정과(336억8천만원, -21억6천5백만원, -6.04%)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니 <예산담당관실> 예산도 대폭 증액편성
> 세금징수가 어려워지면, 세정과 예산만이라도 대폭 증액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 세수축소에 따른 징수관련 운영비 등의 예산을 주로 감액편성해 놓았는데
> 부족세수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를 강제하려면 포상금, 세무지도·조사 등 예산은 증액 편성해야 하지않나?
20. 회계과(1,154억3천만원, 45억5천만원 증액, 4.10%)
21. 통합민원과(26억3천만원, 9천9백5십만원 증액, 3.93%)
22. 문화예술과(606억6천만원, 33억4천만원 증액, 5.83%)
<신규사업>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공기원 및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기념콘서트 6억6천만원 편성
> 언제, 어떤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신규사업편성 의미는?
<신규사업>대전천 발원제(1천3백5십만원) 편성
학교예술강사 지원(1억7천9백만원, 23년(3억5천8백만원) 대비 1억7천8백만원 감액
> 학교예술강사 지원(국악분야) 예산 감액되었는데, 배경은 무엇인가?
>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 강사비 지원이 이렇게 중단되면, 국악교육의 질 확보 어려울 것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02억6천만원), 23년(90억6천7백만원) 대비 11억9천만원 증액
<신규사업>대전서예진흥원 설립 및 운영(8억4천5백만원)
> 시장공약, 시급성, 중요성 측면에 24년도에 진흥원 설립을 꼭 했어야 했는지 의문?
<신규사업> 대전국제아트페어(5억), 대전국제청소년예술제(1억2천8백만원)
서포김만중 문학축전(5천만원), 원도심 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지원(5억2천5백만원)
대전국제사진페스티벌(2억) 등의 사업을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추진계획
> 긴축재정으로 인해 <기존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도 감액편성하는 마당에
>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예산>을 대거 편성했어야 했는지 의문?
23. 문화유산과(140억25백만원, 4억6백만원 증액, 2.98%)
24. 관광진흥과(212억5천8백만원, 31억2천만원 증액, 17.20%)
시티투어 운영(2억6천3백만원), 1천8백만원 감액
<신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시티투어 운영홍보(1천1백만원) 편성
> 시티투어 운영보조 사업비는 감액하면서, 시티투어 운영홍보지 1천1백만원은 신규편성한 이유는?
대전 0시축제 29억7천만원 편성
<민간행사사업보조> 도시캠핑 대전 4억 편성
<신규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대전K-힙합페스티벌(2억7천만원) 편성
<신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14억) 편성
<신규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퍼레이드 경연대회(2억2천5백만원) 편성
<자치단체등이전>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11억8천2백만원)
> 23년(8천만원) 대비 11억원 증액편성
>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시급성, 중요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
> 대전여행홍보 5억 예산편성했는데,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25. 문화콘텐츠과(125억9천9백만원, -12억7천3백만원, -9.18%)
지역영세 콘텐츠기업 지원(2억6천6백만원), 23년(17억5천만원) 대비 14억8천4백만원 감액편성
대전스카이로드 운영(13억9천7백만원), 23년(10억) 대비 3억3천6백만원 증액편성
> 일반적인 경상경비 예산인데, 3억이상 증액 편성한 이유는?
26. 교육도서관과(2,881억4천8백만원, -207억4천만원, -6.71%)
27. 시립미술관(73억5천7백만원, 2억4천2백만원 증액, 3.40%)
28. 한밭도서관(81억6천6백만원, -1억6천만원, -1.93%)
<신규사업>도서관 주간행사 등 광고(496만원)
> 금액은 크지않지만, 이것도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출되고있음
29. 대전예술의전당(143억3천5백8십만원, 5억2천5백만원 증액, 3.80%)
30. 대전시립연정국악원(115억3천5백만원, -8천5백8십5만원, -0.74%)
<신규사업> 공연홍보비(3천2백5십만원) 편성
31. 대전시립박물관(33억원, -2억3천8백6십만원, -6.74%)
32. 소방본부(1,763억1천6백만원, -6천3백만원, -0.04%)
33. 감사위원회(7억6천8백만원, 1천2백6십만원 증액, 1.66%)
34. 자치경찰위원회(54억1천3백만원, -5억7백만원, -8.56%)
35. 인재개발원(63억7천2백만원, -3천5백만원, -0.55%)
36. 체육진흥과(1,446억7천5백만원, 331억7백만원 증액, 29.67%)
<신규사업>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5억1천5백만원) 편성
37. 건강보건과(547억6천2백만원, 19억4천8백만원 증액, 3.69%)
<신규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1,386,300천원) 편성
38. 감염병관리과(249억5천7백만원, -51억3천만원, -17.05%)
39. 식의약안전과(45억5천4백만원, 6억8천4백만원 증액, 17.68%)
<신규사업>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2억), 대전-네일 페스타 육성지원(1억5천) 편성
> 긴축재정 편성 속에서 궂이 현 시점에서 이런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지 의문?
<신규사업>누들대전 축제 개최(4억) 편성
40. 복지정책과(4,997억4천3백만원, 709억1천4백만원 증액, 16.54%)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 예산 625억 증액
<신규사업> 청년유공자 등 지원(1억5천만원)
사무관리비에 사회서비스 홍보 3천만원 편성
41. 노인복지과(8,078억9천6백만원, 847억6천8백만원 증액, 11.72%)
42. 장애인복지과(3,751억7백만원, 399억6천9백만원 증액, 11.93%)
43. 청년정책과(192억7천5백만원, -44억9천7백만원, -18.92%)
> 대전시는 2024년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 등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은 45억원 감액편성하고 있음
청년정책지원(191억5천만원), 23년(236억4천9백만원) 대비 45억원 가량 감액 편성
>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12억6천만원 감액
> 청년활동 지원 4억2천 감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6억 감액 등
대전청년내일재단 운영(20억9천7백만원)
> 각종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감액편성하면서, 중요성, 시급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지 의문.
44. 여성가족청소년과(817억8천2백만원, 60억2천5백만원 증액, 7.95%)
45. 아동보육과(6,118억1천7백만원, 78억8천7백만원 증액, 1.31%)
교육청에 지원하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93억8천3백만원), 23년(105억)대비 11억가량 감액편성
아동수당 급여(765억5천2백만원), 23년(808억) 대비 43억 감액편성
보육사업 지원(4,626억6천6백만원), 23년(4,551억) 대비 76억 증액편성
> 영유아 보육로 지원(150억 가량) 감액, 누리과정 보육료 5억5천 감액
> 반면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26억 증액,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40억 증액
출산장려 지원(564억2백만원) 23년(921억) 대비 357억 감액 편성
> 대전형 양육기본 수당 388억 감액 편성
46. 여성가족원(77억2백만원, 2억4천1백만원 증액, 3.23%)
47. 기후환경정책과(71억8천9백만원, -12억8천2백만원, -15.13%)
- 환경도시 기반구축 4억7천 감액, 기후변화 대응체계구축 9억3천7백만원 감액
<신규사업> 사무관리비에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9백만원 편성
탄소중립관련 홍보비 3천만원 편성
48. 미세먼지대응과(744억4천6백만원, -500억5천6백만원, -40.20%)
500억 감액편성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사업(9억4천9백만원), 23년(32억) 대비 23억 가량 감액 편성
전기자동차 구입지원(531억7천6백만원), 23년(857억) 대비 325억 감액 편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41억5백만원), 23년(275억) 대비 134억 감액 편성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5억2천9백만원), 23년(18억6천만원) 대비 13억 감액 편성
반면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9억3천9백만원), 23년(4억7천만원) 대비 4억7천만원 증액 편성
49. 수질개선과(9억1천4백만원, -47억8천7백만원, -83,97%)
내부거래지출 47억5천만원 감소
50. 산림녹지과(627억3천6백만원, 32억2백만원 증액, 5.38%)
<신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산림녹지 시책관련 언론홍보 1천만원 편성
51. 도시공원과(174억9천9백만원, -57억5천3백만원, -24.74%)
52. 자원순환과(1,289억4천7백만원, -232억5천1백만원, -15.28%)
- 금고동위생매립지 차수시설 공사 10억 감액편성, 제2매립장 조성 314억 감액편성 등
53. 생태하천과(400억9천4백만원, 244억4천9백5십만원 증액, 156.29%)
245억 증액 편성
> 국가하천 유지관리 45억5천만원 증액편성, 대전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22억4천 증액편성
>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95억 증액편성
> <신규사업> 대동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 신규편성
>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49억2천만원 증액 편성 등
54. 공원관리사업소(149억6천7백만원, -15억9천7백만원, -9.64%)
<신규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치유의 숲 홍보 광고비 2천만원 편성
55. 하천관리사업소(85억3천4백만원, 15억5천9백만원 증액, 22.36%)
56. 한밭수목원(109억6천7백만원, 4억6천7백만원 증액, 4.45%)
57. 전략산업반도체과(360억3백만원, 43억2천만원 증액, 13.6%)
43억2천만원 증액 편성
- 전략산업 육성 18,922,242천원, 23년(246억8천만원) 대비 57억5천만원 감액편성
> 산업R&D역량강화 68억9천9백만원, 23년(85억) 대비 16억2천만원 감액편성
> 특화산업 육성 120억2천3백만원, 23(161억6천) 대비 41억3천만원 감액편성
나노융합산업 육성 160억7천3백만원, 23년(59억8천만원) 대비 100억9천만원 증액편성됨
> 나노반도체 등 이장우시장 역점추진 사업 관련 예산 증액편성됨
58. 바이오헬스산업과(305억2천3백만원, -40억7천2백만원, -11.77%)
지역전략산업 육성 11억5천7백만원, 23년(29억9천만원) 대비 18억3천만원 감액편성
지역대표산업 육성 44억6천3백만원, 23년(59억7천만원) 대비 16억6천만원 감액편성
바이오산업 육성 46억3천2백만원, 23년(96억6천만원) 대비 50억3천만원 감액편성
이차전지산업 육성 20억, 23년(0월) 대비 20억 증액편성
SW산업육성 83억8천만원, 23년(50억) 대비 33억8천만원 증액편성
인공지능 산업육성 44억4천6백만원, 23년(50억) 대비 5억6천만원 감액편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ICT비대면 디지털기술 청년인재양성사업, 1억3천2백만원 편성
59. 실증디지털과(84억9천8백만원, -22억5백만원, -20.61%)
60. 산업입지과(89억9천4백만원, -170억1천8백만원, -65.42%)
61. 기업투자유치과(395억8천만원, 101억7백만원 증액, 34.29%)
62. 창업진흥과(356억3백만원, -333억5천만원, -48.37%)
63. 국방산업추진단(127억2천만원, 42억2천만원 증액, 49.66%)
64. 우주항공산업추진단(57억원, 7억4천7백만원 증액, 14.93%)
65. 일자리경제과(329억1천만원, -23억7천5백만원, -6.73%)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127억8천만원, 23년(155억3천만원) 대비 27억4천만원 감액편성
66. 과학협력과(110억9천8백만원, -36억7천만원, -24.86%)
67. 소상공정책과(478억3천만원, -243억2천만원, -33.71%)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육성 291억2천만원, 23년(527억3천만원) 대비 236억 감액편성
>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육성 사업 2023년(721억5천만원), 2022년(1,559억원)
> 대전의 소상공 산업의 특징이 영세하고 자본규모가 작다는 점(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민선8기 들어 관련예산은 급격히 감액편성 되고 있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5억원, 23년(58억) 대비 43억 감액편성
->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396억9천만원
> 민선8기 출범 이후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되살아났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68. 에너지정책과(243억2백만원, -3천3백2십만원, -0.14%)
<신규사업>원자력 기업 지원 7억, 23년(0원) 대비 7억 신규편성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36억4천6백만원, 23년(53억5천만원) 대비 17억 감액편성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1억5천, 23년(2억5천) 대비 1억 감액편성
소형햇빛발전소 발전지원 3억4천5백5십만원, 23년(5억) 대비 1억5천만원 감액편성
> 원자력 기업 지원? 반면에 에너지 자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등의 사업예산은 삭감
69. 농생명정책과(722억5천2백만원, -103억2천3백만원, -12.50%)
학교급식지원 492억1천4백만원, 23년(578억2천만원) 대비 86억 감액편성
> 이중에 무상학교급식 지원 408억5천만원, 23년(504억6천만원) 대비 96억 감액편성
> 농산물 경쟁력 강화 103억6천만원, 23년(119억) 대비 15억5천만원 감액편성
-> 공익증진 직불제 66억7천만원, 23년(76억8천만원) 대비 10억 감액편성
학생승마체험지원 3억6천만원, 23년(1억6천) 대비 2억 증액편성
70. 노은농수산물(41억4천7백만원, -7억6천만원, -15.49%)
71. 오정농수산물(42억1천3백만원, 1억7천8백만원 증액, 4.40%)
72. 대전동물사업소(58억2천2백만원, 4억6백만원 증액, 7.50%)
73. 교통정책과(90억6천8백만원, -100억5천8백만원, -52.59%)
<신규사업> 0시축제 교통대책 4억5천만원 신규편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주요교통행정홍보 5천만원 편성
<참고> 교통분야 공적부조(각종 적자 및 지원금) 현황 / 총 1,844억
| >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845억원 > 화물자동차 관리지원 300억원 > 택시재정 지원 133억5천만원 > 대전도시철도1호선 운영지원 565억5천만원 |
> 2024년 대전 일반회계 교통 및 물류(4,389억원) 예산의 42.0%에 해당
> 도시교통분야에 대한 과도한 공적부조로 인한 시민부담이 커지고 있음
74. 보행자전거과(307억2천6백만원, 30억1천3백만원 증액, 10.87%)
PM 안전 및 편의증진 5억6백만원 신규편성
> PM관리시스템 개발(9천6백만원) 하면서, 견인인력을 10명이나 둘 필요가 있는지?
75. 버스정책과(1,276억원, 19억7천8백만원 증액, 1.57%)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845억5백만원, 23년(919억5천만원) 대비 74억5천만원 감액편성
> 시내버스요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감액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대중교통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매년 지원금 상승으로 ‘밑빠진독에 물붓기식’ 정책
<신규사업>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정류장 조성 10억
<신규사업> 대전형 시내버스 시마트 승강장 설치 5억2천 신규편성
76. 운송주차과(585억3천7백만원, -196억5천6백만원, -25.14%)
화물자동차 관리지원 300억2백만원, 23년(450억) 대비 150억 감액편성
택시재정 지원 133억5천만원, 23년(124억7천만원) 대비 8억7천7백만원 증액편성
77. 건설도로과(1,074억2천9백만원, -7천2백만원, -0.07%)
78. 차량등록사업소(37억8천8백만원, 3억1천3백만원, 9%)
79. 도시철도정책과(1억5천8백8십만원, -7백7십만원, -4.62%)
80. 트램건설과(154억2백만원, 150억5천7백만원 증액, 4,366.52%)
81. 철도광역교통과(826억6천6백만원, -20억4천3백만원, -2.41%)
대전도시철도1호선 운영지원 565억4천7백만원, 23년(681억) 대비 115억8천만원 감액편성
82. 도시계획과(135억4천4백만원, 1억6천4백만원, 1.23%)
83. 도시재생과(256억8천2백만원, -46억4천9백만원, -15.33%)
84. 도시정비과(25억2천8백만원, -350억6천6백만원, -93.28%)
85. 건축경관과(20억8천만원, -1억6백만원, -4.83%)
옥외광고 문화조성 홍보 1,200만원 신규편성
86. 주택정책과(1,002억5천만원, 33억7천2백만원, 3.48%)
87. 토지정보과(21억4천6백만원, -1억7천6백만원, -7.56%)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