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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대덕특구 재창조사업」과 「K-켄달스퀘어 조성」

by goldcham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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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등 대덕특구 전경

대덕특구란?

 
대덕특구(Daejeon Technopark)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1973년 12월 10일 대덕연구단지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대덕연구단지를 유성구, 대덕구 주변 지역을 통합하여 '연구개발특구'로 전환하였습니다.
 
대덕특구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 정부출연연구원과 국공립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최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덕특구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은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입니다.

 
대덕특구 등에 입주하고 있는 관련 유관기관만도 2021년 기준 2,461개이며, 대덕특구 내 기업의 매출규모도만도 2021년 기준 21.4조로, 당해 대전광역시 GRDP 46조 원의 절반에 이르며, 대덕특구의 연구개발비만도 2021년 기준으로 8조3천억 원으로 정부의 R&D 총예산 22조의 43%에 이릅니다.
 
대덕특구의 총 고용인원 또한 86,000명으로 대전지역 고용 및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대전은 누가 뭐래도 과학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란?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은 2021년 확정된 사업으로 대덕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글로벌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산업 간 융합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대덕특구 재창조사업 주요 추진과제로는 글로벌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산업 간 융합을 강화하여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덕특구 재창조사업 첫 삽도 뜨기 전에 위기에 직면

 
문제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듯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전년의 31조 원 대비 5조2천억 원이나 삭감된 R&D예산안(25조9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정부 R&D예산 가운데 40% 이상이 대덕특구에서 쓰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덕특구 내 각종 연구기관을 비롯 대전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핵심이 될 <K-켄달스퀘어 조성> 예산이 2024년 예산안에 아예 반영되지도 않아, 대덕특구 재창조사업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K-켄달스퀘어 사업은 미국 보스턴의 <켄달스퀘어>를 본뜬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직접 발언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K-켄달스퀘어>란? 기존의 대덕특구 내 각종 연구집적 공간에 첨단기업, 금융, 법률, 회계 등의 사업지원서비스를 집적시켜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환경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미래전략기술> 등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 반도체, 양자 등의 미래전략기술을 사업화하여 백년지대계 먹거리와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K-켄달스퀘어 조성사업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은 관련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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