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노령화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노령화와 지역소멸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총인구는 2018년 5188만 명에서 2050년에는 471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 3751만 명에서 2050년에는 276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이는 OECD 평균 1.61명 보다 낮고,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27.6%로, 205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극단적으로 가정해 보면100년 후에는 8개 지역(서울의 강남, 광진, 관악, 마포, 부산의 강서,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을 제외하고는 모든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이 되고, 6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은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문제는 다양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인구산업구조는 한 나라의 총 노동력 중에서 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런 인구산업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 소비 감소,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는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부담 증가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기업은 생산량 감소, 투자 기회 상실, 기업 경쟁력 저하 등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 보장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넷째, 지역 소멸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은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 소멸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 사회가 붕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역 소멸은 한국의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우리나라 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5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20년 조사때보다 16개 지역이 증가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령자 재취업과 해외인력의 유치 통한 이민정책 추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노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출산율 장려에 한정된 인구정책의 추를 경제활동인구 확보로 이동하겠다면서, 고령자의 재취업과 창업지원 그리고 해외 인력의 유치를 통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물에서 숭늉 찾기 “식이라며,“식이라며, 고령층의 정년연장과 이민정책은 첨예한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데다가 저출산 노령화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할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공공부문 사회복지비 지출비율 부터 20%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노령화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말로만 저출산 노령화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랬더니 저출산의 결과에 대한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결과물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과 <예산>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저출산노령화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자는 작금의 저출산노령화 문제의 본질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하며,k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과 함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결과에 대한 대책은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없으며, 이미 늦은 대책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 정책과 함께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OECD 평균치 수준인 20%대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출산노령화 문제와 함께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