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는 지방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지난 2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 자족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과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지방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충청권 홀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표는 나름대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은 기본적으로 동의가 되지만,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기엔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적지 않다. 행복도시나 혁신도시의 경우, 애초 재검토 수준에서 지역민들의 반발로 수정보완으로 방향 전환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자족도시라는 핑계로 도시성격을 바꾸려하거나 관련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는 상황에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각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방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풀려는 것도 지역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참여정부의 분권정책 계승?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분권정책을 계승했다고 보도 했다. 과연 그럴까?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은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추진에 대한 방향은 잡았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난 참여정부와 같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보여주지 못한으로 평가된다. 혁신도시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인위적인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분권정책은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과연 현 정부 예상대로 기업의 지방이전 등의 분산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이미 사회경제적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지방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하더라도 지방의 경쟁력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인위적 분산정책이 아닌, 자율에 기반한 분산정책은 결국, 수도권 1극체제는 더욱더 심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
이번에 발표한 이명박 정부식의 분권정책 속에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기로 한 정부정책으로 여전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집중화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경기도 등의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은 수도권규제 완화 의지가 약하다며, 현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발표내용에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이명박정부 분권정책은 겉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강조하는 듯하지만, 실제는 수도권규제를 완화가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균형발전 정책의 포기이자 결국 수도권 일극의 심각한 집중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이 국회에서 만들어질때, 수도권 과밀화 문제나 지방의 균형발전 문제는 국민적 공론을 통해 재 확인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제 막 수도권규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성과를 내려고 하는 마당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06년도에 1천여개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했으며, 2007년도에도 500개 이상의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내려올 기업도 없겠거니와 오히려 짐싸들고 수도권으로 올라가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참여정부하에서 분권정책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정책의 연속성은 외면한채 지역간 경쟁시키고, 수도권 규제마저 확 풀어버린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운명
그동안 재검토 논란에 휘말렸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이번 발표에서 수정 보완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전기관의 명시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과 첨단기업 유치가 평범한 기업도시로의 전락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분권정책 특징중에 하나이지만, 재검토 하려니 지역주민들 눈치는 보이고, 그래도 참여정부와는 차별화 하려니 자족도시를 이유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평범한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중앙부처 조직통합으로 이전기관이 적어졌다면, 행정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보강하면 될 일이지, 바로 옆에 대덕특구가 있고, 오송단지도 있는데 궂이 첨단기업을 행복도시에 유치한다는것도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한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2009년도 관련예산도 반토막 난것도 그렇고, 행정도시 건설추진위원회를 장관직속으로 격하시킨것도 문제다. 특히, 행복도시 부처 이전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고, 이전계획도 밝히지 않은것도, 이명박 정부가 과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런지 하는 의문마저 든다.
분권정책 철학의 부재 여실히 드러내…
분권정책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 배치가 있어야 한다. 이번 발표처럼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한다고 분권정책의 실효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권정책과 더불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강제화하는 분산정책이 전제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할 때 균형발전은 이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은 내용이나 구체성에 있어 부족함이 많다. 지난 참여정부때 처럼 분권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읽혀 지지 않는다. 사실 분권정책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도 균형발전의 성과가 날까말까 한데, 지역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구체적인 로드맴 설계나 별 의지도 없이 수도권과 지방간에 경쟁을 시키면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과연 균형발전 이루어 질까?
강조하건데 앞으로 수도권 규제까지 완화된다면 수도권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과밀화 될 것이고, 지방은 더욱더 공동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자신한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 축소했던 조치들도 원상복구해야 한다. 행정이 중심이되는 복합도시를 애초 계획대로 만들기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지역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수도권의 이해와 요구만 대변하는 분권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라는 문제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전면 재수정과 수도권규제완화 등의 실질적인 분권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