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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지역분열,국론분열 자초하는 세종시 여론몰이를 규탄한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지난 10일 작성해 관계부처에 내려보낸 이후 말그대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관과 관료들이 총 동원되고 있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비롯해 행정도시 백지화 찬성여론 조작에 정부기관과 보수언론,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까지 앞장서서 무자비한 여론몰이에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세종시 문제가 정치수단화 되었다고 비판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는 등 공작정치의 결정판으로 만들고 있는 양상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늘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국정설명회에서 보듯 이제는 공무원들 마저도 여론전에 동원되고, 엄연히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만들어져.. 2010. 1. 18.
친환경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90%, 교사의 84%가 찬성하는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만큼은 눈칫밥 주지 말고 당당하게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제반 교육경비는 무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병역의 의무를 지닌 국민이 군복무 기간 중 의식주는 물론 모든 활동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10년까지 초․중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배경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의 구현’이라고 밝히.. 2010. 1. 8.
행정도시 수정 여론몰이를 위한 국정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농협조합장, 면장 등을 만나 “아무리 주민들이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한 만큼, 수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원하는 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며 수정 찬성을 독려했다고 한다. 세상이 어느 때인데 또다시 구태를 반복하며, 국정현안에 국정원 직원들이 개입하여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며, 이는 과거 독재시절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이나 다름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국정원이 민간영역에 대해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온 상황에서 또다시 행정도시 현안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치졸한 방법을 넘어서 공안정국 조성을 통해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한 지역반발 여론을 불순한 공작정치.. 2010. 1. 5.
국론분열, 갈등조장, 여론몰이가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이 아니다 정운찬총리 해임하고, 대국민사과 후 행정도시 원안 추진해야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위해 정권차원의 여론몰이와 민심조작 등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총공세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어 크게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각종 권력기관, 친여언론, 친정권세력, 수정관철을 위한 들러리 민관합동위, 한나라당 지도부와 세종시특위, 청와대비서진, 권태신총리실장, 주호영특임장관,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이달곤행안부장관, 정운찬총리 등 가용 가능자원의 총동원체제에 돌입되어 있다. 여기에 현행법에 따라 행정도시의 정상집행을 책임져야할 정진철행정도시건설청장과 서종대차장마저 행정도시 무산을 위한 민관합동위의 또 다른 직책에 더 매진하는 모습에서 보듯 아무렇지 않게 ‘영혼없는’ 2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완구도지사가 나가버린 자리를 권한대행하는 충남도행정부지사는 장관이 뜨면 수행하는.. 2009. 12. 21.
회유, 협박, 기만 세종시 수정을 위해 MB정권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회유와 협박 기만으로 가득찬 정부 및 정치권의 충청권 방문을 거부한다. 최근 세종시 수정을 위해 청와대는 물론, 정부부처 장관들과 한나라당의 충청권 발걸음이 부쩍 잦아 졌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여론을 제대로 들을려고 하는 의지없이 망발로 일관하면서 역효과만 낳고 있다.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염원하는 범 충청권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앵무새처럼 세종시 수정과 대안만을 외치는 그들의 태도에 지역민이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옛 말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세는 오만불손을 넘어 귀는 닫고 입만 떠들다 가는 꼴인 셈이다. 특히, 그들 스스로 아우성을 치는 지역민들에게는 1월 10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달려 달라고 당부까지 해놓고선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정.. 2009. 12. 18.
세종시 수정을 위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부부처 장관 등이 충청권 발걸음이 잦아 졌다. 하지만 이들이 망발로 일관하면서 역효과만 낳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해 상상을 초월한 여론몰이와 충청권에 대한 각개격파 전략을 감행하고 있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의 망언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여론몰이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하라. 내년 1월 10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까지 해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를 비롯한 주요당직자,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 등을 총동원해 충청권과 전국을 휩쓸고 다니며 지방과 충청권을 분열시키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목적은 오로지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정운찬 총리와 정.. 2009. 12. 18.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편익비용은 178조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에 30조 이상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178조의 편익비용은 모르는가? 1. 이명박 정권은 어제 행정도시백지화위원회인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행정연구원의 보고형식으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9부2처2청을 옮길 경우 매년 3~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 향후 20년간 10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 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민원인의 교통비․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통일 뒤 수도 재 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국책연구기관이 했다는 연구결과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한심하다. 3. 우리는 이명박 사기정권이 정.. 2009. 12. 15.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을 헐고 아파트 짓는다고.....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가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는 행위가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가 엑스포 재창조 사업 관련해서 엑스포 공원의 일부 부지를 팔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알려 졌다. 특히 조신형 시의원은 대전시가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를 매각해 아파트를 건설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전시가 국책사업과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별개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기존 시설 존치여부와 복합개발사업 구역 범위 등을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민간 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엑스포과학공원 팔아넘기기 주장은 사실로 보여진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 2009. 12. 15.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편성 실태(분석)와 대응방안 정리 및 발제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본 원고는 발제자가 작성한것은 아니며, 주제발제를 위해 대전예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실무자들이 작성한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와 관련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Ⅰ. 들어가는 말 지방재정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0년 세수 감소규모만도 23조 5천여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 교부금, 주민세,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200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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