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외면하는 지방의회(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날로 치솟는 물가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이때에, 민의를 대변해야할 지방의회가 연일 민의를 배반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의장이 의장선거와 관련 동료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으며, 부산시의회에서도 금품이 살포 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뇌물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올정도로 그 파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대덕구의회 등 충청권 지방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및 원구성 과정에서 민의를 외면한채 각종 추태를 재연하고 있다. 지금이 의원들간에 갈등과 반목을 할 때인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충청지역만 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되고, 수도권 규제완화 음모가 노골화되면서 각종 지방분권 정책이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지역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치역량을 모아야 할때에 의회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 과정에서 구성원 간 갈등과 상대에 대한 비방과 음해, 서로 패거리를 나눈 짝짓기, 배신과 배반 등으로 점철 시키는 것은 민의를 외면하는 지방의회의 폭력이나 다름없다.
더 큰 문제는 의장단선출 및 원구성 과정에서 각종 추태가 연례행사처럼 나타나 그때마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자성의 목소리와 시민단체의 합리적인 해법이 있어 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시민단체의 의장단선출 및 원구성 과정에 대한 개정요구를 끝내 외면하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의장선출 및 원구성과정의 투명하지 못한 절차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지방의원들이 주민의사에 따라 공정한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듯이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또한 민주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현 의장선출 방식으로는 교황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원들가운데 별도의 입후보자 등록이나 정견발표조차 없이 해당의원 모두가 모여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장을 뽑았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황선출 방식을 따른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겠지만, 정당별, 계파별, 편가르기 등의 물밑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은 너무나 컸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회의규칙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이미 대전 서구의회를 비롯해 광주시 등 적지않은 지방의회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의장선출 및 원구성 과정의 폐단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치의정을 후퇴시킨 이번 사건은 이미 예고되고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몇 차례나 경고했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원칙과 정도를 지켜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을 계기로 현 교황선출방식을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 등의 후보검증절차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