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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313

‘세종시의 미래와 대전시의 역할’ 주제발제문에 대한 토론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종합의견 - 행정도시 건설의 배경과 추진방안, 그리고 대전시의 역할과 대응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조명래 교수님의 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가 됨 - 조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 논란에서부터 최근 세종시 수정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전시를 비롯 충청권 지방정부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 됨 - 특히, 세종시 건설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과 관련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수도로 조성되고 기능할수 있도록 해야만이 세종시 건설에 따른 비용보다는 편익이 극대화된다는 지적은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세부과제 준비를 주문한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전시가 행정도시 건.. 2010. 12. 28.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광주 옛 전남도청 부지 활용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발제문을 바탕으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2. 충남도청 이전이 임박해옴에 따라 다양한 부지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제대로된 합의에 기초한 논의나 부지활용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아직 없다. 문제는 충남도청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렇다할 지역사회 합의과정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 대전문화연대 주관의 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3. 주제발제문에서 언급했던 전남도청 이전부지와 비교해서도 충남도청 이전부지 또한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공간적 의미는 매우 큰 지역임에 틀림없.. 2010. 12. 28.
지방재정 위기 측면에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핵심공약 평가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채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국회예산처 분석자료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 액 1조 4천억 4조 7천억 3조 8천억 4조 4천억 4조 3천억- 2008년 ~ 2012년까지 5년동안 세재개편에 따른 지방세는 -18조6천억 감소예상 * 2009년 지방재정 감소액 총 7조원(국회 예산처) ․ 감세영향(4조 7천억), 경기침채 영향(1조 9천억), 지방세 비과세 영향(4천억) * 내국세 감소로 지방 교육채 발행 불가피 ․ 전국 2조1천.. 2010. 9. 8.
대전지역 사례로 본 지방재정 위기 실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대전지역 지방재정 현황 - 5개구 재정자립도 12.2%~32.8%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 -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등록세는 2,777억원으로 08년 3,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 +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22억원 감소함 시도별 10본예산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0재정 자립도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합계(A+B) 37,884 30,409 28,575 6.4 7,475 6,733 11.0 43.5 시 본청(A) 26,853 20,171 19,200 5.1 6,682 5,954 12.2 54.7 소계(B) 11,031 10,238 9,275 9.2 793 779 1.8 2.. 2010. 9. 8.
대전 동구의회 파행,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심상치 않다. 민선5기 제6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한달여가 다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의장선출은 물론, 원구성을 전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원구성을 위해 두 번째로 제170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또 다시 원구성에 실패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주류와 비주류로 나뉜 의원들이 협상보다는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로 원구성 과정에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제5대 지방의회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도 대전시를 비롯 여러군데 지방의회에서 파행을 경험한바 있는 대전시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제6대 동구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원구성 과정은 해도해도 너무한다. 지난날 갈등과 파행을 딛고 새로운 지방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6대 지방의회가 배전의 노력을 다해도 모자랄 .. 2010. 7. 25.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후 세 달,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이하 ‘복지․인권운동본부)가 지난 3월 4일 대전광역시장에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축소로 인한 파행운영에 대한 질의 및 대책 마련 요구’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도 3월 9일에 ‘아이돌보미사업 차질없이 추진된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예비비 지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인권운동본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정부의 예비비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모니터링이나 요구를 자제하고 있었으나,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미래는 암담한 상황이었다. 첫째, 정부의 예비비 지원은 예비비 지원 요건에 부족하여 기획재정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지원 요건에 부족하다고 .. 2010. 7. 9.
대전지검, 세종시 기자회견에도 집시법 적용 벌금형 청구 유감… 대전지방검찰청(검사 김신)은 최근 약식명령 형태로 지난해 10월 19일 충남도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 벌률위반’ 혐의로 행정도시 원안사수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있는 금홍섭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당시 정당대표와 대전충남 시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일부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은 있었으나, 행정도시가 백지화되는 등 기로에 선 중차대한 시기에 열린 국정감사장에 지역민들이 찾아 최소한의 항의의 표시를 한 것은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밝힌 것처럼 충청지역민들의 행정도시 정상추진에 대한 염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를 문제삼고 세종시 수정을 .. 2010. 7. 9.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아닌 주민참여에 기반한 협력의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을 일꾼을 뽑는 6.2지방자치 선거가 끝났다. 먼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거쳐 선출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드린다. 특히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일꾼을 뽑는 첫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아울러, 풀뿌리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끝까지 완주한 모든 후보들에게도 찬사를 보내며, 당락을 떠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아쉬움이 적지않으나 이번 6.2지방자치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책선거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을만 하다. 4대강 사업을 비롯,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뜨거운 찬반논란과 더불어 세종시.. 2010. 6. 24.
6.2지방자치선거 민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을 일꾼을 뽑는 6.2지방자치 선거가 끝났다. 먼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거쳐 선출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드린다. 특히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일꾼을 뽑는 첫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보를 지지하고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내세운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이런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는 국정을 책임진 ..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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