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발제문에 대한 종합의견
- 행정도시 건설의 배경과 추진방안, 그리고 대전시의 역할과 대응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조명래 교수님의 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가 됨
- 조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 논란에서부터 최근 세종시 수정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전시를 비롯 충청권 지방정부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 됨
- 특히, 세종시 건설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과 관련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수도로 조성되고 기능할수 있도록 해야만이 세종시 건설에 따른 비용보다는 편익이 극대화된다는 지적은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세부과제 준비를 주문한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전시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소 지역적인 이익에 급급한 대응이 아닌,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충청권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광역적 도시네트워크를 통합하는 역할에 이르기까지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함
2. 불안한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의견
- 대통령의 차질없는 추진 발언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 정상추진의지 의심받고 있음
+ 아울러, 정부 및 정치권에서 여전히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미온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음
-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처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수도권 중심 분권정책은 요지부동
- 원안대로 세종시가 건설된들 정부의지 없인 균형발전 선도할 행정도시 건설은 불가능해 보임
+ 그런점에서 조명례 교수님의 경쟁력을 갖는 복합거점기능 도시 건설이라는 주장에 동의
- 세종시 건설의 초라한 모습 / 착공 38개월째(총 100개월) 공사비 집행 7% 불과
+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공사가 1년여 정도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 관련예산 반영 등이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부처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
-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충청권 3개시도 등 지역사회의 준비도 미흡해 보임
+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100조원규모가 지역에 투자가 예상됨
+ 정부사업이라는 잘못된 인식 버리고 정상건설에 지방정부의 관심과 역할이 절실
3.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절차적 과제에 대한 의견
- 먼저, 세종시 지위 및 관할구역 등을 명시한 설치법 국회통과가 절실
-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해 내외의 갈등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내 / 관할구역 갈등, 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와 관련한 충청권3개시도 경쟁 등
+ 전국적 / 세제혜택 및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역차별 논란, 수도권 반발 등
- 민관정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통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WIN-WIN 전략
+ 이를 위해 시도 및 광역의회에 세종시 전담부서(특별위원회) 설치 운영함
+ 분권과 균형발전 가치를 위해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도 협력함
-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 등의 후속대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최근, 공무원 53%가 가족과 함께 이주한다는 여론조사의 의미
+ 홀로 이주하겠다는 이유가 교육·의료시설 등 정주여건에 대한 불안감 때문
+ 하드웨어적인 도시기반 부재 측면 보다는 생활 인프라 구축 및 정서적 선입관 때문
+ 3청사 사례분석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노력 선행
4. 세종시와 대전시의 올바른 관계설정에 대한 의견
- 세종시+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
+ 세종시+주변지역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중추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갖는다는 새로운 목표설정
+ 그런점에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봄
- 대전시는 세종시 건설과정에서의 배후도시로서의 혜택만을 바라는 수준이어서는 안될 것
+ 대전시와 세종시는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 양 지역간 동반관계형성을 위해 대전시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세종시 건설 타임스케줄에 맞는 대전시의 대응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
+ 시민 참여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함
- 따라서, 세종시 건설과 관련 긍정요인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최소화 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