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충청권의 의석수는? 타 지역들과 비교하여 의석수가 적은 이유?
인구대표성 문제로 따지면, 호남권만 그런게 아니라, 경상권과도 비교해도, 대전·충남을 비롯 충청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훨씬 적은 상황, 대전이 광주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의석수는 2개가 적고, 울산보다는 40만명 많은데도 6석 같다. 이렇게 된데는, 광역별 대표성을 고려치 않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대전 각구의 인구분포 때문,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이 10만에서 30만 초반대인데, 대전5개구 인구수는 서구를 빼고는 모두 25만 내외라는 점 때문이다. 반면에 광주는 15만 이하 구가 2개, 국회의원을 2명을 뽑는 34만 이상 구가 2개로 결국,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광주보다 적은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광역간 대표성을 배려하지 않은 인구기준만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이뤄진다면, 자연인구 증가나 행정구역 개편 통한 방법 이외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Q. 투표가치에 평등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청권은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 선출권 행사에 불평등한 상황이다. 이렇게 된데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논의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광역시도간 인구편차문제를 전혀 고려 못했고, 분구와 합구, 또는 경계조정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구획정 결과에 큰 영향 미치는 인구기준일에 대한 법적시안이 없는것도 문제이며, 가장 큰건, 선거구획정위원회 만들어 놓았지만, 자문기구로 치급하는 문제 때문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지역이해와 정파적 이해에 따라 마음대로 고치기 때문에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성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Q. 선거구 증설 방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반대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선거구를 증설해야 한다는데에는 정치권이나 지방정부 모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런데, 선거구 증설 방안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서로다른 동상이몽을 꿈구고 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문제에 대해 관심가지고 참여해 봤지만, 정말로 복잡한 문제다. 이를테면, 국회의원의 문제, 국회의 문제를 얘기하면 여야 공히 차이가 없는데 세부 정책을 얘기하면 여야간 극심한 차별성이 나오는 이유와 같다고 본다.
결국, 정치권과 행정부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본다. 선거구 증설 하려면, 정치권의 합의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적 합의가 전재되어야 한다. 즉,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하고, 양보하려는 자세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법적으로 논의하는게 2015년부터 하는데 2014년 선거 앞두고, 모 후보가 행정구역 개편 통해 한석이라도 늘리자고 제안하자, 당연히, 해당구청장이나 지역 정치인들, 지역 주민들 모두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 증설문제 진짜로 풀고싶다면, 서로 예의도 갖추려는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정치권,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낼까 말까한데 상대방 비난하고 책임 떠넘기면서 여론몰이 해서는 이 문제 절대로 못 푼다.
Q. 이제껏 대전·충청권 선거구 증설이 실패를 거듭했던 이유는?
이미 이문제 오래되었지만, 특히 지난 2007년 그리고 2010년, 2012년 말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이 보기엔, 지역적 역부족을 실감했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가지 때문에 실패했다. 하나는 내부적 요인 때문이다. 이를테면 정파적 이해관계 – 각당이나 후보들마다 제 각각 – 와 지방정부, 구청의 이해관계 - 밥그릇 싸움 – 때문이다.
둘째는 중앙정치의 무관심, 호남 영남이라는 양대 지역 정치의 벽 때문에 실패했다.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광역간 대표성 문제에 대해 권고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양지역 정치적 이해관계만 더 반영되는 결과 초래했다.
Q. 선거구 증설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지?
선거구 획정시, 인구수,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선거구 평균인구 등 모든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난 2012년 국회 입법조차서처가 낸 보고서에 해답이 나와 있다. 먼저, 단순히 인구편차 문제만 다룰게 아니라, 광역시 및 도간 대표성의 균형도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과 같은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간의 유권자 대표성의 차별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자문위가 아니라, 독립활동이 보장된 권한 및 위상도 높여야 한다. 여야 공히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노력할 문제다. 더 나아가서, 광역간 편차문제 해소위해 선거구 획정시 원칙과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Q. 국회의원 총수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사항인 만큼, 충청권의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도 여러차례 그렇게 밝힌바 있다. 광역간 인구 대비 대표성 문제 해소하려면, 먼저 국회의원 상한선인 300석을 깨지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다. 도농간 격차문제까지 겹친다는 점에서 보면, 더더욱이 300석 상한선부터 깨야한다. 특히, 충청권 선거구당 평균인구가 21만4천명, 호남 16만, 영남 19만, 강원 19만명인점을 고려해 보면 충청권 표의가치가 지극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상황에서 파래토최적의 법칙처럼, 충청권 의석수 늘리겠다고 호남이나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의석수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방식은 일종의 제로섬게임처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조정을 하지않는 이상 충청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광역간 국회의원 정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충청권 지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Q.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나 정치개혁특위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법적으로 2016년 4월 20대 총선 1년전인 2015년에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다. 우리지역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 그때가서 또다시 이러쿵저러쿵 하는건 이미 늦게 된다. 그렇다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내년 선거 앞두고 후보자나 정치권이 앞장서서 상대방 비방하면서, 선거구획정 문제를 푼다는건 불가능, 그건 하지 말라자는거나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문제 풀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밖에 없다. 첫째, 자연인구 증가로 유성구가 분구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어려울수도 있고 선거구획정시 고려하는 인구 상하안선은 항상 유동적이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서구의 동 몇 개를 유성구로 넘기는 것이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지금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Q. 대전의 경우, 선거구 증설 협의체를 구성해 줄곧 방법론을 모색해 왔는데, 그 동안의 노력이 어떠했다고 평가하는지?
2007년, 2010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정협의체 구성했으나 자체합의를 지역합의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쟁이 되었지만, 말 그대로 논쟁에 그쳤을 뿐, 매번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지역대표성 문제 언급되어 왔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 못낸다.
Q. 선거구 증설 논의가 단순히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만 해서 이뤄져선 어려울 것 같은데, 지역의 주요 구성원을 총 망라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치권과 지방정부 차원의 합의를 위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의 합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가지 측면에서 강조드리고 싶다. 첫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하더라도, 해당주민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전전체의 이익을 위해 동 지역주민들 희생하라는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정당한 방법도 아니다. 광주광역시도 2개동을 떼어 다른구에 붙였지만, 거기에는 생활권이 원래 저쪽 구라는 명분이 있었다. 명분과 실리도 없이 정치권에서 사전 상의도 없이 맘대로 이래라저래라 하는건 타당치 않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동조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시민들, 아직도 잘 모른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뭐 필요있냐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우리지역 국회의원 1,2석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먹힐리 만무하다. 물론, 본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이문제 풀수 없다. 따라서, 홍보하고 설득하고 더나아가, 정치권, 행정부, 시민사회가 합의하는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협의체는 필요하다.
Q. 결론
이번 만큼은, 기대해도 좋을려만, 정치권에서는, 내년에 출마를 고려하는 개별 후보자가 또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말하기 보다는 여야 공히 시당에서 적극 입장내고 논평해야 한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대전 선거구 증설 약속을 공히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부에서도, 대전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책임있는 행동 취해야 한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 가급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행동보다는 내년 선거 공약으로 말하면 된다. 이분들이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면 될 일도 안될걸루 본다. 대전시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가져야한다. 지역대표성이 커지는건, 주민들의 권한이 커진다는 것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