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2 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주요 약속사업 평가서.hwp
1. 민선6기 권선택시장 약속사업 개요
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총 95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조 7,215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했으며, 총 95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사업비 규모도 49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민경청위원회가 대전시의 재정여건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담을 고려해서 제안했던 6조229억원 보다도 대폭 축소된 규모다.
사업건수별로 살펴보면, 총 95개의 사업가운데 임기내 추진사업이 총 84개로 도시철도2호선사업 등 몇몇 대형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기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총 4조7,215억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1조9,021억원으로 전체대비 40.3%에 이르렀으며, 다음으로 시비가 32.3%인 1조5,232억원, 민자유치 등 기타재원이 27.4%인 1조2,961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도별 소요사업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도시철도2호선 관련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기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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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 사 업 건 수 | 소 요 사 업 비(단위 / 억원) | |||||||||||||||||
계
| 임기 내 사 업 | 임기 후 사 업 | 계 | 재 원 별 | 연 도 별 | ||||||||||||||
국 비 | 시 비 | 기 타
| 임기내 | 임기후 | |||||||||||||||
기획관리 | 6 | 6 | - | 10.95 | - | 6.925 | 4.025 | 10.95 | - | ||||||||||
경제산업 | 16 | 16 | - | 2,035.18 | 599.9 | 936.78 | 498.5 | 2,035.18 | - | ||||||||||
과학문화 | 11 | 9 | 2 | 16,178 | 2,091 | 1,992 | 12,095 | 13,778 | 2,400 | ||||||||||
안전행정 | 12 | 12 | - | 196.4 | 8.6 | 185.8 | 2.0 | 196.4 | - | ||||||||||
문화체육 | 7 | 5 | 2 | 1,607.5 | 1,141 | 423.5 | 43 | 1,541.5 | 66 | ||||||||||
보건복지 | 23 | 22 | 1 | 4,648.26 | 1,511 | 3,081.26 | 56 | 3,494.16 | 1,154.1 | ||||||||||
환경녹지 | 5 | 3 | 2 | 268 | 129 | 96 | 43 | 226 | 42 | ||||||||||
교통건설 | 11 | 8 | 3 | 17,289 | 10,021 | 7,048 | 220 | 5,693 | 11,643 | ||||||||||
도시주택 | 3 | 2 | 1 | 4,972 | 3,520 | 1,452 | - | 2,942 | 2,030 | ||||||||||
소방본부 | 1 | 1 | - | 10.4 | - | 10.4 | - | 10.4 | - | ||||||||||
총 계 | 95 | 84 | 11 | 47,215.69 (100%) | 19,021.5 (40.3%) | 15,232.665 (32.3%) | 12,961.525 (27.4%) | 29,927.59 | 17,335.1 | ||||||||||
표 1> 권선택 시장 약속사업 년도별 소요사업비 내역
2. 전체평가
- 지난 6월 당선직후부터 3개월여간 다듬고 검토했던 총 95개에 이르는 권선택 시장의 주요 약속사업은 전체적으로 지난 민선5기(총 54개 공약사업에 총 9조 7,489억원의 사업비)와 민선4기(총78개 공약사업에 9조 1천6백만원의 사업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사업건수는 대폭 늘어났으나 약속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규모는 대폭 줄어들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약속사업 실천계획인 것으로 평가된다.
분야별 | 사 업 건 수 | 소 요 사 업 비(단위 / 억원) | |||||||
계
| 임기 내 사 업 | 임기 후 사 업 | 계 | 재 원 별 | 연 도 별 | ||||
국 비 | 시 비 | 기 타
| 임기내 | 임기후 | |||||
민선4기 | 78 | 63 | 15 | 9,161,214 | 5,744,261 | 1,132,380 | 2,284,573 | - | - |
민선5기 | 54 | 34 | 20 | 97,489 | 42,679 | 44,361 | 10,499 | 60,835 | 36,654 |
민선6기 | 95 | 84 | 11 | 47,215.69 | 19,021.5 | 15,232.665 | 12,961.525 | 29,927.59 | 17,335.1 |
<표 2> 민선4기, 5기, 6기 약속사업 사업건수 및 소요사업비 비교
또한, 권시장의 총 95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사업비 규모도 497억원으로, 지난 민선5기(1,805억원)와 민선4기(1,174억원)와 비교했을시 대폭 줄어든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민선6기 주요 공약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여, 균형발전, 일자리, 작은경제, 과학과 첨단산업, 안전, 성 평등, 문화, 녹색도시, 공동체 등이 강조되고 반면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약은 자제된 결과로 이해된다.
지난 민선 4기와 5기 대전광역시장의 약속사업비 규모와 비교해서 민선6기 권선택 시장의 약속사업비 규모는 절반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약속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을 세웠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려운 대전시 재정여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약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성을 대거 높인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민선6기 권선택 대전시장은 약속사업 추진을 위해 총 4조 7,215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한 가운데, 국비(1조 9,021억원, 40.3%), 시비(1조 5,232억원, 32.3%), 민자 등 기타(1조 2,961억원, 27.4%) 순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과학문화산업본부만도 민자 등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규모가 1조 2, 090억원으로 과도한 민자 등의 재원조달계획에 의존한 공약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있다. 참고로, 지난 민선5기의 경우 민자유치 등 기타부문 재원조달 규모는 총 사업비의 10.7%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규모에 비해 민자유치 등의 기타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고 특정 몇몇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해당 약속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매우 의심케 하고 있다.
- 권선택 시장의 약속사업 실천계획의 또하나의 특징은, 과거 민선4기, 5기에 비해서는 복지분야 사업개수와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민선5기 복지분야 약속사업의 경우, 12개 사업에 2,450억원에 불과했으나, 민선6기 권선택 시장의 복지분야 약속사업은 총 23개사업에 총 4,648억원에 달하고 있다.
<표 3> 민선6기 공약 사업비 현황 및 비교
시기별 | 사업개수 | 비예산 | 50억원 이 하 | 51 ～ 100억원 | 101 ～ 500억원 | 501 ～ 1,000억원 | 1,000억원 이 상 |
민선4기 | 78 | 11 | 29 | 5 | 18 | 6 | 9 |
40개(51.3%) | 23개(29.5%) | 15개(19.2%) | |||||
민선5기 | 54 | 3 | 11 | 3 | 17 | 4 | 16 |
14개(26.0%) | 20개(37.0%) | 20개(37.0%) | |||||
민선6기 | 95 | 11 | 47 | 7 | 18 | 5 | 7 |
58개(61.1%) | 25개(26.3%) | 12개(12.6%) | |||||
- 민선6기 공약사업가운데 비예산 사업 11개를 포함 50억이하 사업비 숫자는 총 58개로 전체 약속사업 개수의 6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500억이상 사업비 숫자는 총 12개로 12.6%에 불과했다. ‘공약사업비 현황’ 만으로 지난 민선4기 및 5기와 비교검토 했을 때 이번에 제시된 민선6기 약속사업이 재정건전성과 실현가능성을 가장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민선5기의 경우 총 54개 사업개수 가운데 50억 이하는 총 15개(26%)인 반면에 500억 이상 대규모 공약사업 비중은 총 20개(37.0%)에 달했으며, 지난 민선4기의 경우, 비예산을 포함 50억 이하 사업은 총 40개(51.3%)였으며, 500억 이상 소요사업비 개수는 총 15개(19.2%)로 나타난바 있다.
연번
| 사 업 명
| 추진시기 | 사업비(단위/억원) | ||||
총계 | 국비 | 시비 | 민자 | 기타 | |||
1
| 자립형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 임기내 | 579 | 175 | 204 | 200 |
|
2
| 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 14~20년까지 | 11,191 | 1,156 | 838 | 9,197 |
|
3
| 국제회의산업 육성 | 14~19 | 1,885 | 605 | 965 | 315 |
|
4
| 사이언스 콤플렉스 공공성 강화 | 임기내 | 2,500 | 500 |
| 2,000 |
|
5
|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캠퍼스 유치추진 | 임기내 | 1,000 | 900 | 100 |
|
|
6
| 대전시립의료원 착공 | 임기내 착공 | 1,509 | 813 | 696 |
|
|
7
|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 | 임기내 | 981.8 | 410.4 | 515.4 |
| 56 |
8 |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임기내 | 639.4 | 140 | 499.4 |
|
|
9 | 도시철도2호선 착공 | 임기내 | 13,617 | 8,170 | 5,447 |
|
|
10 | 충청권광역철도 착공 | 14~19 | 2,527 | 1,582 | 945 |
|
|
11 | 수요자중심 맞춤형도시재생 | 임기중 | 4,400 | 3,250 | 1,150 |
|
|
12 | 자립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 임기내 | 545 | 270 | 275 |
|
|
| 12개 약속사업 |
| 41,374.2 | 17,971.4 | 11,634.8 | 11,712 | 56 |
<표 4> 500억 이상 약속사업비 현황
- 500억 이상의 대규모 재원조달을 필요로하는 약속사업은 총 12개로 사업비만도 총 4조1,374억원으로 민선6기 약속사업 전체(4조7,215억원)의 87.6%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는 이들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국비 1조7,971억원, 시비 1조1,634억원, 민자 1조1712억원, 기타 56억원을 각각 조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 약속사업 가운데 대부분은 국비 및 민자유치를 전제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민선6기 권선택 시장 공약이행의 성공여부를 가늠 할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 및 민자유치 등의 매칭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가는 향후 대전시 재정운용과 시민들의 세수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도시철도2호선 사업이나 충청권광역철도의 경우, 애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대폭 증가한 사업추진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시비부담 증가에 따른 대전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타 사업에도 악 영향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대전광역시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져 재정자립도와 예산대비 채무비율 추이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주요약속사업들이 민선 6기내에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결국 사회복지분야 등 대전시정 전반의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약속사업 실천계획 보고서에 경청위원회 활동과정에서 검토되었던 타후보공약 및 5개구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 연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3. 민선6기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에서 내 건 공약은 지켜야 한다. 그런점에서 민선6기 권선택 시장의 약속사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공약하나하나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시의회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대한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하지만 벌써부터 권선택 시장 약속사업에 대한 이런저런 이유로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물론,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거나 과도한 재원조달 계획으로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공약, 그리고 검토과정에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문제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약속사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과 정치적 득실, 충분한 검토없이 약속사업이 수정되고 폐기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
금홍섭(혁신자치포럼 상임운영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