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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교통이야기81

대전 지상고가 경전철 문제점 2013. 4. 8.
도시철도2호선 관련 대전KBS 토론회 원고 1. 도시철도 정책의 불신은 대전시 스스로 초래한 것노선변경 / 2004년부터 X자=>순환형=>X자=>순환형으로 바뀌는 등 4~5차례 변경기종변경 / 지하철=>경전철=>모노레일=>지하철=>자기부상열차=>모노레일=>자기부상열차 7차례나 변경정책의 불신초래 /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 + 대전시 2010년 지방선거때 경제성 부족한거 알면서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로 지하철 주장 + 대덕구주민들 경제성 부족한거 알지만,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로 노선변경 주장 => 대전시의 주장과 대덕구주민들의 주장의 차이가 뭐죠, 결국 정책의 불신은 시 스스로 초래 2. 도시철도2호선 문제 1-1. 대중교통정책 방향과 원칙첫째, 수요관리위주의 대중교통중심 교통정책 + 도로위 승용차 방치하면서 대중교통정책 편다 / 정책실패로.. 2013. 3. 25.
대전도시철도2호선 대안은 무엇인가? 대전도시철도2호선 대안은 무엇인가?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재앙이 될 대전도시철도2호선 지상고가 경전철대전시가 추진중인 지상고가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이 도시 경관 침해 등의 문제로 도시 미래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경기도 의정부시와 용인, 김해, 부산, 대구 등 고가 경전철을 도입하거나 도입추진중인 지역의 경우 하나같이 도시 경관 및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현재 대구시가 추진중인 도시철도3호선의 모노레일 방식의 지상고가 경전철과 크게 다르지않은 자기부상열차 기종이라는 점에서도 이들 지역의 재앙에 가까운 도시경관 침해 등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대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심.. 2012. 8. 10.
일방적인 대전도시철도2호선 추진은 독선과 아집의 산물 대전시는 지난 7월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입을 둘러싼 대전시의 일방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대전시가 최소한의 타당성 분석도 없이 지하철 도입논리로 제시했던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가 지역주민들의 노선유치 논리로 변질되면서 지난 6월 한달동안 대전지역사회는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된바 있다. 또한 그동안 대전시는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랬.. 2011. 12. 30.
일방적인 대전도시철도2호선 추진은 독선과 아집의 산물 대전시는 지난 7월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입을 둘러싼 대전시의 일방적인 교통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대전시가 최소한의 타당성 분석도 없이 지하철 도입논리로 제시했던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가 지역주민들의 노선유치 논리로 변질되면서 지난 6월 한달동안 대전지역사회는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된바 있다. 또한 그동안 대전시는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시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이랬.. 2011. 11. 23.
지상고가 경전철로 건설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대전경관을 망친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시는 지난달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대전은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명분과 당위성은 온데간데 없고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만을 내세우며 한쪽에서는 제대로된 검증과정 없이 도시철도 타령만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과열노선유치 경쟁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번 사태를 부른 일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에 있다. 그 누구보다 정책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해야 할 대전시.. 2011. 9. 5.
대전도시철도2호선(고가경전철) 문제점 및 정책동향, 대안 Ⅰ. 대전도시철도 2호선 정책결정 과정 - 2004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 이후 당초 X자 축으로 2호선을 계획했던 대전시는 시의회 등 정치권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반대논리로 순환형으로 변경. - 그러나 2006년 12월 기획예산처로부터 경제성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결을 받음. - 2007년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을 위해 노선검토 등의 용역검토를 했으나 탈락. - 2005년도 대전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범사업 용역 진행했으나, 이후 각종 대중교통관련 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음. - 2009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용역 - 2010년 5월 6.2지방선거 앞두고 X자 노선의 모노레일 고가 경전철 용역 확정발표. - 2010년 7월 민선5기들어서서 지하철 방식의 중전철 추진의지 재차 확인.. 2011. 7. 28.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도입의 허구성 도시철도 2호선 하루 이용시민, 150만 대전시민들 중 겨우 5만명 수준 대전시는 지난 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고가 경전철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확정하여 빠르면 이번달 말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신청을 앞두고 노선유치경쟁 및 용역보고서 엉터리 작성 등 대전시와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간의 논란이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다. 도시철도 2호선 하루 이용시민, 150만 대전시민들 중 겨우 5만명 수준 대전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중교통 상식이 하나있다. 수조원을 들여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이 도시철도이지만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잘.. 2011. 7. 18.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문제점 1. 대전 도시철도 추진 연혁(9p)은 부끄러운 대전의 역사다. - 오락가락, 갈팡질팡했던 대전도시철도 노선, 수단, 건설방법 등의 정책결정 과정. - 9p에 나와있는 연혁을 재해석하면 대전시 도시철도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점이 나타남. - 2004년도 대전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자치단체장 및 지방정치인들의 압력으로 노선이 X자축에서 순환형으로 바뀐바 있음. 결국 2006년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부족으로 탈락한바 있음. - 민선4기때부터 7억원의 혈세로 도시철도 2호선 용역을 했는데, 작년 5월에 X자 축으로 경전철로 건설하겠다고 당시 시장과 교통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시청 기자실에서 발표한바 있음. - 시장이 바뀌면서 고가경전철 폐기 -> X자 노선 중전철 발.. 201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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