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와 교통이야기81 시내버스 업체 부도덕성 규탄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시민혈세 유용 등의 부덕성을 규탄하고 대전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내버스준공영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후 과다 산정된 표준원가로 인한 시민혈세의 부당 과다지급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바 있다. 실제로 과다 책정된 임원인건비 문제나 관리직 인원의 증원문제, 정비비 및 정비직인건비를 전용토록 허용 하면서 과다지급사례로 여러차례 지적된바 있다. 그러나 어제(6일)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서는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서 준공영제 제도 및 사후관리 부실을 틈타 임금명목으로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는 등의 편법운용 사례가 공개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재경 시의원이 문제제기한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부당지급 사례가 사실이라면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 및 사후관리 부실을 .. 2007. 3. 8. 대전도서철도2호선 논란, 속 들여다 보기 2007년 벽두부터 대전지역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시작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가지 방안 모두 재원조달 방안, 경제성 등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대전시는 후속방안을 놓고 고심중에 있는 가운데 시의회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강행해야한다는 의견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체교통수단으로 BRT를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도시철도 건설을 둘러싼 문제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산, 대구, 광주시도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예측을 부풀린 나머지 운영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겨우 반쪽 개통된 대전지하철 1호선에서 이미 매년 300억원이 넘는 .. 2007. 2. 3.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예산 분석(04-07년) 2006년 12월 17일 07년도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748억, 부채상환 등 공적보조금 2천528억(67.4%)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분석 대상 / 2004년~2006년 당초 예산(2007년도 당초 예산안) 2.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도시교통부문 예산총괄 - 분석기간 중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총 예산규모는 1조7천995억원으로 동기간 대전시 총 예산 7조9천694억원의 22.6%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남(일반회계 / 8천992억원, 특별회계 / 9천3억원) 3.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편성의 문제점 1) 도시교통부문 세출현황 - 도시교통부문 세출은 04~07년 기간동안 총 1조7천99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조2천203억원(67.8%), 채무상환 .. 2007. 1. 29.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문제점 2007년 벽두부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시작은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편익지수(BC)는 1이하인 0.73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아직 대전시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건설비 가운데 60%에 이르는 국비지원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어 도시철도 2호선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노선변경후 재신청, 대체교통수단 도입, 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의 후속방안을 놓고 고심중에 있는 가운데 시의회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강행해야한다는 의견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체교통수단으로 BRT를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 2007. 1. 27. 대전 지하철 1호선 개통의 의미와 대중교통 정책의 영...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이 지난 3월 16일 부분 개통되었다. 그러나 1조9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들여서 겨우 완공한 지하철이 완전개통(2007년)부터 매년 550억 내외의 적자를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야 할 판이다.상항이 이러한데도 대전시나 지하철공사는 당장의 현실적 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적어도 10~20년은 족히 걸릴 2,3호선 건설을 통해 적자를 매우겠다는 허울좋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대전 지하철 1호선 개통은 대중교통정책 및 원도심활성화 등 여러모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가 7대 광역시 가운데 승용차 의존율이 가장높은 도시라는 점에서도 지하철 1호선 개통이 시사하는바는 크다.1) 결국 .. 2007. 1. 27. 적자 눈덩이 지하철 또 깔자굽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하철 1호선에 이어 도시철도 2,3호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약방의 감초고, 단골메뉴다. 대부분 출마후보들이 치매라도 걸린걸까? 지하철 1호선 건설에 2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재원과 10년이 넘는 공사기간으로 인해 대전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고통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듯 하다.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굴레 속에 완공될 지하철 1호선은 대전도심의 동서를 가로지르며 매년 550억 내외의 순수 운영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BRT(급행버스체계 시스템) 전면도입 등 특단의 연계교통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하철 1호선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지하철 1호선의 경우, 개통 2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승객은 늘지 않고.. 2007. 1. 27.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란?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란?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대전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직 용어도 생소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주로 도심 상업지구에 승용차의 진입을 제한하여 보행자 전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쇼핑몰에 버스, 택시 등 노면을 주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한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 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낙후된 구도심권 자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최근들어 대구시와 대전시에서 도입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미, 외국에서는 런던, 리옹,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등에서 오래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전용지구로 지정되면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고 .. 2007. 1. 27. 대전시 도시교통 예산, 속 들여다 보기 대전시 도시교통 예산, 속 들여다 보기! - 07년도 교통예산 3천748억 중, 지하철 부채상환 등 공적보조금 2천528억(67.4%)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얼마전에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2004년~2006년 당초 예산에 대해 분석할 기회가 있었다. 도시교통부문 세출은 04~07년 기간동안 총 1조7천99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조2천203억원(67.8%), 채무상환 4천603억원(25.6%) 순으로 나타나, 년도별로 보면,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사업예산은 줄고 있으나 채무상환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채무상환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지하철 부채상환이 주요인이었다. 특히, 도시교통부문 부문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 예산으로 1.. 2007. 1. 27. 관용(업무용)택시 도입을 제안한다. 관용(업무용)택시 도입을 제안한다.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20년전 의무경찰이었던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의무경찰로 배치받은 파출소에서 했던 첫 임무가 고참 관등성명을 외우는 것과 더불어 지역 기관장 및 지역유지 자동차 번호판을 외우는 것이었단다. 당시만 해도 지방에서 대형 승용차량은 몇 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법도 하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출퇴근 용으로 사용된 관용자전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최근 청주시청에 관용자전거가 등장했다는 기분좋은 뉴스가 주목을 받았는데, 청주시는 관용차 연료비가 부담되자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기 위해 관용자전거를 도입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총 1천5백79만.. 2007. 1. 27. 이전 1 ··· 5 6 7 8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