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와 교통이야기81 대전시 도시교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전시 도시교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최근 국내외 (대중)교통정책의 흐름 국내 흐름 ․ 서울시 BRT 시스템 도입 -> 성공적인 평가 받고 있음. + 앞으로 210㎞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 BRT시스템 도입 예정 ․ 경기도 BRT시스템 전면 도입 추진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경찰청 중심) -> 각종 법제화 ․ 90년대 이후 보행권 확보운동 전개 => 보행권 중요성 인식 ․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 전환 움직임 국외 흐름 ․ 대중교통 중심의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 / 1960년대부터 추진 ․ 외국의 주차정책 / 과거 공급위주 정책 -> 최근 억제정책 및 관리정책 ․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우선 정책 / 시내버스 투자는 .. 2007. 1. 27.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안될터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이 무시되어서 안될터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국장) 대전시는 7월 26일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를 알리는 기공식을 가졌다. 그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하철 문제와 더불어 외자유치 및 민자유치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내용은 대전시의 끈질긴 외자유치 노력이면에 이후에 모든 부담이 결국 대전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때문에 대전시는 홍보 플랭카드를 시내곳곳에 붙이고 자화자찬하고 있을때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외자유치 협의과정에서 외국기업의 구미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수목원 앞 지하차도 구간을 평면으로 바꿔 시민불편과 환경파괴를 저처한 점,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월평공원 뒷편 구간이 쉽게 우안에.. 2007. 1. 27. 교통문제 해법은 발상전환에서부터 교통문제 해법은 발상전환에서부터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인구 150만에 50만여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는 대전, 도시교통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전에서 시작된 급행버스시스템 즉 BRT시스템 도입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시설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우리지역에서도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주로 동원한 방법중의 하나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고가도로 놓고, 지하차도 뚫고 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이었다.. 2007. 1. 27. 교통혼잡비용 22조1천억원 교통혼잡 비용이 총 22조1천억이라고 하는데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교통혼잡으로 인해 매년 경부고속철도 1개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비용이 교통혼잡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얼마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은 22조1천356억원에 이르고, 대전시의 교통혼잡 비용도, 2002년 8천740억원으로 대전시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이런 막대한 교통혼잡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동차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도로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며, 대중교통 수단을 외면한 승용차 중심의 도시교통 문화에 기인한다. 도시지역 출퇴근 차량의 80%가까이가 나홀로 차량이라는 조사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 2007. 1. 27. 실효성있는 시내버스 개혁정책을 기대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 대전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말이 많다. 준공영제는 수익금의 공동관리를 통해 표준원가에 의해 수익금을 재배분하고 적자에 대해 대전시가 보조해주는 운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다르게 대전시의 준공영제는 준비과정의 미흡과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준공영제 관련 세부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시내버스발전위원회와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시내버스수익금 관리위원회를 대전시가 구성했지만, 지난 1년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운송효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적자만도 300억원에 이르고, 앞으로도 적자발생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2007. 1. 27. 대도시 대중교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도시 대중 교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정책을 중심으로 1. 최근 국내외 (대중)교통정책의 흐름 국내 흐름 ․ 서울시 BRT 시스템 도입 -> 성공적인 평가 받고 있음. + 앞으로 210㎞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등 BRT시스템 추진 ․ 경기도 BRT시스템 도입 확대 추진 ․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 전환 움직임 국외 흐름 ․ 대중교통 중심의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 / 1960년대부터 추진 ․ 강력한 억제정책 / 과거 공급위주 정책 -> 최근 억제정책 및 관리정책 ․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 우선 정책 / 시내버스 투자는 도시교통문제 해결의 기본 ․ BRT시스템 도입 운영 / 현재 전세계 50개 이상 도시에서 도입 운영 ․ 미국 연방정부 차원(교통성.. 2007. 1. 27. 시내버스 개혁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1. 들어가는 말 80년대 이후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는 극심한 도심교통 혼잡을 가져와 도시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해 도시 환경문제와 더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도 대전시는 하루 130여대의 자동차 증가해 매년 4만여대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하철 공사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교통유발 시설로 인해 도심 전체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는 극심한 교통혼잡과 장대굴곡노선에 따른 정시성 문제와 결행, 그리고 서비스 불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시민들에게는 ‘고통의 발’로 인식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거의 매년 이루어.. 2007. 1. 27. BRT시스템(급행버스시스템) 지하철 같은 시내버스, 급행버스시스템(BRT:Bus Rapid Transit) 아직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BRT시스템이란 용어는 생소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시내버스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요즈음 BRT시스템이란 용어를 언론을 통해 들을 수 있다. BRT(Bus Rapid Transit)시스템을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급행버스시스템이라고 하면 될 듯 하다. 시민단체에서 BRT시스템의 전면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저렴한 공사비(지하철 건설비용의 1/20)와 지하철에 버금가는 효과, 그리고 매년 홍역을 치르다시피 하는 시내버스 문제와 날로심각해져가는 도시교통문제(2002년 대전시 교통혼잡 비용 8,740억, 1인당 61만원)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는.. 2007. 1. 27. 올바른 대전시 보행권조례 제정 바람.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는 대전시의 보행권조례 제정을 바라며 과거 로마시대 도로망(간선도로 9만㎞)이 발달하고, 마차가 군사적으로 사용되고, 화물수송 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될 당시 오늘날 교통사고에는 못미치지만, 마차사고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로마당국에서는 마차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각종 정책을 도입했다고 한다. 보행권이라는 말은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수천년이 흘러, 우리의 보행권 실태는 어느정도일까? 보행권이라는 말은 그동안 종종 듣거나 쓰여지긴 했었지만,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보행권은 교통정책에서 홀대받고, 떠밀리기 일쑤였다. 다만 최근들어 월드컵 경기 등 굵직굵.. 2007. 1. 27. 이전 1 ··· 6 7 8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