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광역시45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예산 1. 지방재정의 위기 진단 지방자치 위기라는 진단속에서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은 각 지방정부의 기본 요건이므로 지방재정에 위기가 닥쳤다는 건 지방자치가 위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4년도 예산안을 짜야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복지재원 등 신규로 증가하는 세출예산이 1천억원인데 감소되는 세입만도 1천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울만큼 요즈음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대전 5개구청중에 가장 어렵다는 동구청의 경우도, 미지급금까지 포함 실질부채가 1천억원대에 이르고 신청사 건물부채를 포함 순부채만도 4백억원대에 이르러 공무원들 월급편성은커녕,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마저도 못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비단 오늘날 지.. 2014. 7. 15. 대전시, 대형유통매장 입점러시 그대로 방관할 것인가? 대전은 전국도시 중 인구대비 대규모점포의 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중에 하나다. 그런데도 대전시에 입점계획중인 대규모 쇼핑몰만도 현재 최소한 5개 이상이나 되고 있다. 관저동 신세계유니온스퀘어, 유성복합터미널 쇼핑몰, 엑스포과학공원 콤플렉스 쇼핑몰, 둔산 NC백화점, 대전역 민자역사 쇼핑몰 등이 추진절차를 밟고 있거나 입점이 계획되어 있다. 문제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만도 매년 850만명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이들 5곳의 쇼핑몰 총 이용객수만도 최소한 매년 2천5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기존 재래시장을 비롯 지역경제에 엄청난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전시가 2013년부터 백화점 입점규제가 폐지되고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의 허울속에 대형쇼.. 2014. 7. 4. 대전시정 혁신을 위한 권선택 당선인 약속사업에 대한 몇가지 제언 1. 권선택 당선인 선거공약 특징 - 대형 토목 건설 관련 공약 보다는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한 공약제시 - 다양한 분야에 시민의 삶의 질과 가치중심의 정책 의제 제시가 골고루 이뤄짐 -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본권 보장, 민주적 참여확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총 121개 공약사업의 총 소요예산이 6조 229억원으로 9조원이 넘는 민선4기, 5기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보다는 적은 규모로 어려운 대전시 재정규모를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임 2. 권선택 당선인 약속사업 제언 배경 - 행정의 연속성 및 지속성 측면에서 전임자 공약이라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전시책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 차원에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 각 후보들간에 유사한 정책공약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상대후보.. 2014. 6. 26. 대전 지방공기업 혁신방향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대전시 산하 13개 공공기관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에 발맞춰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직원의 '복리후생 분야 축소'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말그대로, 지방공기업 개혁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은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자질구리한 직원들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이렇쿵 저러쿵 했다는 것이다. 오늘 모임에 참석한 기자들도 답답해 했다는 전언이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규모 등을 고려 합의통해 문제 풀 문제 포커스가 맞추어지는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물론 과도한 휴가일수 등 그동안 몇가지 지적받아왔던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특히,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 2014. 2. 28. 2014년도 대전시 교통예산가운데 50.7%가 공적부조 예산..... 2014년도 대전시 교통예산 2,757억 가운데 부채상환이나 적자보전, 각종 사업 보조 등의 용도로 지출되는 공적부조 예산이 1,397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2014년 대전시 공적보조는 총 1천397억원으로 대전시 전체예산(4조712억원)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교통부문 전체예산 2천757억원의 50.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됨.... 지난 06년 09년도 대전시 교통부문 예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던 공적부조 예산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 및 부채였으나, 2014년도 공적부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것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화물부문의 유가보조였으며, 다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적자지원, 택시지원금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 2014. 1. 13.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몇가지 제안 2014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만도 처음으로 4조를 넘었다. 시민1인당 266만원, 4인가족으로 1,064만원의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전시가 4조가 넘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장이나 소수관료, 지방의원들이나 하는 행위로 치부했던게 사실이다. 시민1인당 266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1,064만원의 계돈을 대전시장과 공무원들, 그리고 지방의원들에게 맡겨두었다면 지금처럼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전시민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문제가 생길때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허투루 쓴다고 야유나 보내고 할 일이 아니라, 시민들도 좀더 책임감을 가지.. 2014. 1. 10. 선거때가 도래했나 봅니다. 선거때가 도래했나 봅니다. 시대상황도 지역상황도 재정상황도 보지않고 무작정 공약부터 하고보네요. 오늘은 일부언론에 새누리당 모후보가 대전천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네요. 새누리당 소속 박성효 전 시장때부터 철거하기 시작했고, 이미 유럽의 도시는 60대부터, 일보도 70년대부터 우리는 90년대부터 하천위에 있는 도로나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는 정책방향과 최근의 도심 교통정책 방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선거앞두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쉽게 건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정책판단 없이 쉽게 말부터 합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 아마도 책임지지 못할 별의별 공약이 쏟아지겠지요, 벌써부터 동구쪽과 중구쪽에서는 식장산과 보문산에 민자를 유치해서 타워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2014. 1. 7. 대전도시철도2호선 민선6기로 미뤄야 하는 여섯가지 이유 대전도시철도2호선 민선6기로 미뤄야 하는 여섯가지 이유 첫째,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점. - 아직도 지하철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 9회의 주민설명회 참석율 극히 저조(중구의 경우 20명 남짓) - 주민설명회장에서도 2/3정도의 발언이 고가, 노면에 대해 부정적 - 지하방식 또는 시내버스 중심(BRT) 등의 방식 제안 - 최근까지도 대전시민들 사이에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점 => 결국,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증빙 둘째, 고가로 결정되기에는 충분한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안 되어 있다는 점. - 최소한 고가, 노면 방식에 대한 수요분석 조차 없었다는 점. - 부산 지하방식 대비 고가방식 수요가 45% 수준에 그침(부산도시공사) - 대구 지하방식 대비 고가방식 수요예측이 76% 수준.. 2014. 1. 7.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의 위기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 된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평가해봐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이라고 볼수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대의기관도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알게 모르게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2013. 11. 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