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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45

‘시민의 삶의 질’을 기준으로 본 민선6기 대전시정 평가 및 향후 과제와 전망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과 ‘뉴-노멀(New Norm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할 수 있음.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및 국가주도의 성장공식이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면서 7, 80년대의 성장전략과 성장동력 프레임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 주도의 패러다임의 전환도 절실하지만,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 2016. 6. 21.
2016년 대전광역시 전략과 과제 - 자치,안전,교통,환경분야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내․외부의 이런저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있는게 현실.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아울러, 민선6기 대전시정은 무엇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인해서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며 주어진 사명감 또한 막중하다고 평가할 수 .. 2016. 3. 3.
2016년 대전의 발전 비전과 전략, 그리고 과제 1. 들어가는 말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음.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본격적인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지.. 2015. 12. 12.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이다! 1. 들어가는 말 – 교통약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80년대 이후 줄곧 1만명을 상회하다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7,090명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5천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지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10명 중 4명 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독보적 1위다.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비율은 지난 2008년 36.4%에서 2009년 36.6%, 2010년 37.8%, 2014년 40.1%로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석이 시작된 2004년 이후 단 한번도 .. 2015. 8. 12.
<일상적 공공철학하기>원칙과 예외 – 보문산아쿠아월드 사태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이런저런 각종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자사업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직접사업은 아니지만, 지방정부는 예외적으로 이런저런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하는 것 또한 기본 소임이자 원칙일 것이다. 보문산 기슭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동양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 사업이었던 아쿠아월드는 지난 2010년 개장이후 곧바로 이용객 급감과 시공비 미지급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입주했던 상인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 2015. 7. 2.
대전시 2015년도 일자리창출 계획에 대한 몇가지 의견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상황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청년노동 인력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만큼 어려운 시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도 스스럼없이 일자리 공약만큼 헛공약이 많은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걸 비판만하기 보다는 그럴수도 있겠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공감대는 일단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둘.. 2015. 4. 1.
국토부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대전은? 지난달 국토부가 ‘201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서, 지난 16일에는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대전을 비롯한 특광역시와 9개도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표본조사하고, 5년마다는 전국대상 전수조사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주요도시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말한다. 이번 국토부 조사에 포함하는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하는데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을 부르는 말이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25%인 1,278만명이 교통약자로 포함되고 있는데, 노령화 추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런 교통약자중에 가장 많은 계층은 65.. 2015. 2. 22.
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약속사업 실천계획 평가 1. 민선6기 권선택시장 약속사업 개요민선6기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총 95개 약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조 7,215억원의 사업비를 제시했으며, 총 95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사업비 규모도 497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민경청위원회가 대전시의 재정여건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부담을 고려해서 제안했던 6조229억원 보다도 대폭 축소된 규모다. 사업건수별로 살펴보면, 총 95개의 사업가운데 임기내 추진사업이 총 84개로 도시철도2호선사업 등 몇몇 대형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기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약속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을 살펴보면, 총 4조7,215억원의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1조9,021억원으로 전체대비 40.3%에 이르렀으며, 다음으로 시비가 32.3%.. 2014. 8. 22.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대전광역시 인사청문제도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필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누차에 걸쳐서 제안한바 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잇따라 문제가 된 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논란에 대해 대전시가 인사청문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사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민선자치 시대 각종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이 설립되면서 여러분야에 인사수요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고위직에 대한 각종 인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논란조차도 공직사회 내부 및 여론을 주도하는 몇몇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면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시민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 201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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