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광역시45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후 세 달,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이하 ‘복지․인권운동본부)가 지난 3월 4일 대전광역시장에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예산축소로 인한 파행운영에 대한 질의 및 대책 마련 요구’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도 3월 9일에 ‘아이돌보미사업 차질없이 추진된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예비비 지원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인권운동본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정부의 예비비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적인 모니터링이나 요구를 자제하고 있었으나, 여성가족부에 문의한 결과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미래는 암담한 상황이었다. 첫째, 정부의 예비비 지원은 예비비 지원 요건에 부족하여 기획재정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지원 요건에 부족하다고 .. 2010. 7. 9.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아닌 주민참여에 기반한 협력의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을 일꾼을 뽑는 6.2지방자치 선거가 끝났다. 먼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거쳐 선출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드린다. 특히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일꾼을 뽑는 첫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아울러, 풀뿌리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끝까지 완주한 모든 후보들에게도 찬사를 보내며, 당락을 떠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 아쉬움이 적지않으나 이번 6.2지방자치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책선거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을만 하다. 4대강 사업을 비롯,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대한 뜨거운 찬반논란과 더불어 세종시.. 2010. 6. 24.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을 헐고 아파트 짓는다고.....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가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는 행위가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가 엑스포 재창조 사업 관련해서 엑스포 공원의 일부 부지를 팔아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라고 알려 졌다. 특히 조신형 시의원은 대전시가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관련해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를 매각해 아파트를 건설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전시가 국책사업과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별개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기존 시설 존치여부와 복합개발사업 구역 범위 등을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민간 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엑스포과학공원 팔아넘기기 주장은 사실로 보여진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 2009. 12. 15.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편성 실태(분석)와 대응방안 정리 및 발제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본 원고는 발제자가 작성한것은 아니며, 주제발제를 위해 대전예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실무자들이 작성한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와 관련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Ⅰ. 들어가는 말 지방재정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0년 세수 감소규모만도 23조 5천여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 교부금, 주민세,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2009. 12. 12. "효울적 버스 운용위한 개혁 모색을" 민선4기 대중교통 평가 토론회 박성효 대전시장은 도시교통 중기 계획 전면 재검토를 통해 도시철도 위주 사업 추진에 앞서 대중교통 수단가운데 가장 큰 몫을 하는 시내버스 수송 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9일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 ’민선4기 3년 대중교통정책 평가토론회’에서 ’대전시 대중교통정책평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처장은 “박성효 대전시장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시내버스 노선개편 이후 이용객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1일 42.8대를 추가로 운행하는 등 전면적인 노선개편 이후 운송수익금은 오히려 1일 평균 3161만원(월평균 10억4800만원) 감소해, 무료환승 비용(1일.. 2009. 11. 24.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교통건설국 이것만은 꼭 따져 묻자! 대전시의회 제185회 2차 정례회가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10일간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최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의회가 대전시의 올해 역점 추진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하는 매우 중요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막중한 권한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의 파행을 겪은 이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란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각종 감세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위기, 행정도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열리는 것이기.. 2009. 11. 19. 이러쿵 저러쿵 MB악법에 부역하는 자유선진당 자민련 닮은꼴 자유선진당이 디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원래 그런정당인줄 알았지만, 원래 정체성이고 뭐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그렇고 그런 정당인줄 알았지만,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손잡고 국민들과 야4당을 조롱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들먹이며 국민과 야당을 구석으로 몰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에 협조하는 것은 MB악법의 대표법중에 하나인 미디어법에 동조하고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겨 주고, 지역언론과 인터넷 토론장을 궤멸시키는데 앞장선것이나 다름아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날치기해서라도 통과시키려는 미디어법은 기존의.. 2009. 7. 29. 민선4기2년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몇가지 생각 민선4기2년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몇 가지 생각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큰 기대로 출범한 민선4기 박성효 대전시장 체제 대전시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 자연과 조화된 녹색도시, 원도심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부 사업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성장, 3천만 나무 심기 등 푸른 대전만들기 사업, 원도심활성화 사업 등 대전의 동ㆍ서 격차 해소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민들의 각종 욕구가 분출하고 지방정부와 주민간, 주민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범한 지난 민선4기 2년의 대전시정은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가 된다. 그런점에서, 그동안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 양극화 심.. 2008. 9. 9. 박성효 대전시장 도시교통 분야 평가 박성효 대전시장, 1년을 돌아보며 - 도시교통 분야 평가를 중심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도시교통부문 지난 1년 되돌아 보기 - 도시교통분야는 도시철도 1호선 완전개통,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 등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박성효 대전시장이 취임했기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임. - 다만, 본 토론 글은 이론적인 틀에 근거한 평가라기 보다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왔던 도시교통개혁의 방향에 근거한 평가임을 밝혀 둠. - 도시교통분야에 대한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광역교통기능을 강화하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혁신적인 도시교통체계로 앞서 나갈 것임을 강조한바 있음(07년 예산안 시정연설 요약) ① 중부권 중심시대를.. 2007. 7. 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