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 및 대선을 목전에 두고 너도나도 앞다투어 ‘복지동맹’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전략에 앞에서는 서로가 동상이몽에 빠져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서 저출산 노령화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1:9의 사회로 전락했고, 국민의 대부분은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노후, 건강 등 5대 민생불안에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복지개념이었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시혜와 동정적 복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복지로, 재정의 잔여적 복지에서 생산과 투자의 수단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들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시민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가치 중심으로 운동판을 바꾸고 정치판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과연 기대하는 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먼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논쟁의 토대가 되는 정치영역 및 시민영역의 물적, 의식적 기반이 넓고 두텁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려되는 몇 가지 시각부터 집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2012년 정치 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지동맹에 기반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저 스스로도 의문스럽다. 시민운동 세력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념에 기반한 나름대로의 세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정당의 블록을 허물고 하나의 울타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양당정치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속에서 정치세력(정당)은 이념이나 지역, 분단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모였다 흩어졌다하는데 과연 복지동맹의 수준을 넘어 가치지향적인 단일대오(통합정당)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더나아가서 진보정당 세력이 소수화되어 있는 구조속에서 중도자유주의 정당 성격이 강한 민주당(기득권 세력)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단일대오 정당은 무의미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둘째, 복지국가를 둘러싼 핵심 논쟁중에 하나가 증세론인데, 민주당을 비롯 주요 정치인들의 경우 주요 정치일정에 앞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흐름에 거부는 못하고 동조 하고 있지만, 조세저항에 대한 확고한 돌파의지와 방법이 부재하다.
야당 일부 정치인들이 제안하는 사회복지세나 부유세, 현 정부의 감세정책 원위치 등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그리 길지않은 2012년 정치일정에 앞서 과연 몇몇 목적세 신설로 조세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실제로 오랜시간동안 투명과세 구현 및 조세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보편적 복지국가 명분에 국민들이 증세론을 반감갖지 않고 선뜻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스럽다.
특히, 최근 일본의 사례나 서울시 무상급식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진보정치 영역의 준비도나 시민영역의 물적 의식적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셋째,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나와야 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특히,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는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수단으로 시민속으로 들어가서 각종 토론하고 설득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된다.
그러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진영내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적 한계가 한둘이 아닌만큼 먼저 복지국가라는 가치지향에 동의하는 집단과 개인들을 먼저 모으고 행동하고 대중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벌써부터 논란이되고 있는 영리병원 논쟁이나,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찬반투표 등의 현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대중 여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부터 진행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의제를 다양화(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지방 등)하여 더 많은 집단과 대중들과 연대해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대중여론이 확인되었듯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산층과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견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양극화는 계층별, 출신별, 직업군별로도 나타나지만, 지역간 차별에 의해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지역의 관점에서 맞춤형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역에서부터 찾고자 시도해야 한다.
실례로, 대전지역의 경우 동서격차 문제나, 교육격차 문제,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격차 문제, 청년실업 문제, 보육 문제 등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호소력 짙은 의제발굴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각종 계획수립과정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고, 토목건설 중심의 대전이 아닌 사회복지, 보건의료, 여성, 보육, 교육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담보되는 대전을 건설하기 위한 사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복지국가 건설은 온 국민의 염원이기도 하겠지만, 복지대전 건설은 150만 대전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