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1 주차단속실태조사결과(완료).hwp2005년 기점으로 단속건수, 과태료 징수 금액은 오히려 대폭 감소추세
대전광역시의 5개 구청 주정차 단속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여전히 불법 주차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5개 구청이 불법 주차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시민제보에 근거해 지난 달 5개 구청에 주차 단속현황에 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형식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얼마전부터는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까지 보급 배치되고 있는 등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능력은 크게 향상된데 비해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차질서 확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매년 선언하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헛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1. 자동차 등록현황 및 대전광역시 교통혼잡비용 추이
▶ 5개 구청 자동차 등록대수, 10년 만에 154,990대(37.1%) 증가
2010년 대전광역시 5개 구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572,372대로 10년 전인 2001년(417,382대) 대비 154,990대(3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노은지구 및 서남부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타구와 달리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대전광역시 5개구청 자동차등록 현황 (단위 : 대)
|
구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총계 |
417,382 |
456,941 |
481,078 |
491,817 |
506,961 |
521,234 |
535,697 |
539,233 |
553,857 |
572,372 |
|
동구 |
- |
69,714 |
73,141 |
73,243 |
73,633 |
75,561 |
79,390 |
80,723 |
82,652 |
84,733 |
|
중구 |
- |
83,147 |
87,847 |
87,646 |
88,350 |
89,329 |
91,095 |
91,420 |
93,542 |
96,884 |
|
서구 |
- |
160,775 |
168,691 |
173,350 |
177,033 |
178,292 |
181,363 |
179,587 |
183,415 |
186,355 |
|
유성 |
- |
64,046 |
69,702 |
75,161 |
84,053 |
93,802 |
99,710 |
104,363 |
110,268 |
119,397 |
|
대덕 |
- |
79,259 |
81,697 |
82,417 |
83,892 |
84,250 |
84,139 |
83,140 |
83,980 |
85,003 |
※ 출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혼잡비용 2007년 기준 1조 383억
2008년도 전국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은 17조원, 전체 교통혼잡비용의 6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1998년도 4,122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1조 383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주정차 단속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전국 도로교통 혼잡비용 (단위/조원,%)
|
연 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교통혼잡비용 |
21.1 |
22.1 |
22.8 |
23.1 |
23.5 |
24.6 |
25.9 |
26.9 |
|
전년대비증감율(%) |
8.8 |
4.7 |
3.2 |
1.3 |
1.7 |
4.6 |
4.2 |
5.1 |
2. 대전광역시 5개 구청 주차 단속실태
▶ 단속건수 2005년도 404,124건에서 2010년 287,497건으로 40.5% 대폭 감소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교통혼잡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대전광역시 5개 구청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오히려 2005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구청 주차 단속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총 단속실적은 2001년 172,952건에서 2010년 299,2604건으로 표면상으로는 12만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5년까지는 매년 증가하던 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이 이후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05년 40만 건을 넘었던 단속건수가 2010년에는 10만 건 이상 줄어든 287,497건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징수 및 부과금액 마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2002년, 2006년, 그리고 2010년의 경우 주차단속 건수 및 과태료 징수금액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해 선거시기에는 5개구청이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주차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 그나마 과태료 징수는 100건중에 68건만 이뤄져…
5개 구청 주차 과태료 징수율은 평균 68.1%에 그치고 있어 과태료 가산금제 도입 등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 구별 과태료 징수율도 천차만별로 서구가 73.5%로 가장 높고 유성구(71.4%), 중구(69.1%), 동구(63.8%)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덕구는 57.3%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불법 주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징수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주차 체감도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 주차단속 행정에 과태료 징수율 마저 저조한 것은 각 구청의 불법 주차단속 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심 불법주차가 급증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5개 구청 주차단속 인원 증감현황
(단위 : 명)
|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계 |
52(8) |
49(6) |
54 |
57 |
88 |
114 |
113 |
101 |
100 |
99 |
|
동 구 |
10 |
10 |
12 |
12 |
12 |
27 |
27 |
27 |
27 |
27 |
|
중 구 |
10 |
10 |
12 |
12 |
12 |
24 |
24 |
16 |
16 |
16 |
|
서 구 |
17(6) |
17(6) |
18 |
19 |
27 |
28 |
30 |
30 |
28 |
29 |
|
유성구 |
9(2) |
6 |
4 |
6 |
26 |
24 |
21 |
20 |
21 |
19 |
|
19대덕구 |
6 |
6 |
8 |
8 |
11 |
11 |
11 |
8 |
8 |
8 |
※ ()안 숫자는 상용직 인원을 말함.
▶ 주차단속원 2006년도 이후 오히려 줄어들어…
지난 10년간 5개구청의 주차 단속원 증감율을 살펴본 결과, 2006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소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50대씩 늘어나면서 불법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단속 인원을 매년 늘리기는커녕, 단속인원을 줄이는 것은 5개구청의 주차 단속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4. 개선방안
▶ 불법주정차는 공공시설 절도행위라는 시민의식과 특단의 대책 내 놓아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전시의 주차위반 단속과 처벌이 ‘솜방망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전시내 도로 곳곳이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대전시 5개 구청은 뒷짐만 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