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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성(責務性)과 책임성(責任性) 개념의 차이와 세계잼버리대회 평가 앞에서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잼버리대회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오늘은 책무성(責務性)과 책임성(責任性)에 대한 차이점을 근거로 세계잼버리대회의 준비부족과 운영부실 문제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또는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책무성, 책임성 따지는 이유 우리 사회에 어떤 현안 또는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책무성, 책임성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책무성, 책임성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기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책무성, 책임성이 있는 사회는 신뢰가 구축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는 건강.. 2023. 8. 7.
세계잼버리 대회 미국 학부모 한국정부 사과촉구, 하지만 정부 사과하지 않을 듯 세계잼버리 대회 관련 오늘(6일)도 성추행 사건 및 스카우터 대원의 퇴소를 결정하는 등 논란과 운영미숙 등 잡음과 비판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즈는 미국 학부모의 말을 들어서, 한국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믿고 14살 아들을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 보낸 미국 학부모는 아들이 심각한 탈수로 구토 끝에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 문이 닫혀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한국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부실, 문재인 정부 탓, 전라북도 탓 오늘까지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서는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부족 및 운영미숙을 전임정부 탓, 문재인 탓, 전라북도 탓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 2023. 8. 6.
포지티브(Positive)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포지티브(Positive)규제는 공공의 적(?) 개혁의 대상일 뿐! 포지티브(Positeve)는 ‘긍정적인’이라는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각종 선거 때도 네거티브선거운동은 나쁜 의미, 포지티브 선거운동은 좋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에서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는 공공의 적(?)이자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관련 용어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개혁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과도하다 할 만큼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단 규제개혁은 지난 2천 년대 이후부터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습니다. 물론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규제개혁의 내용은 조금씩 .. 2023. 8. 6.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준비부실도 문재인 탓, 남 탓하기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 그제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 길래, 설마설마 잼버리 부실준비 문제도 문재인 정부 탓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부실도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에서는 전임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59개국이 참여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폭염대책, 편의시설 대책, 응급환자대책 등 모든 분야에서 준비부족으로 오징어게임이 됐다는 오명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잼버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해, 이마저도 문재인 탓으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2023. 8. 5.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기승하는 가운데, 다시 주목받는 2014년 한국과 네덜란드 국민가치관 조사 오래된 데이터이지만, 2014년 SBS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한국과 네덜란드 국민들의 가치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국민들은 네덜란드 국민들보다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보다 공동체주의적이고, 협조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 국민들은 네덜란드 국민들보다 "나는 내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네덜란드 국민들보다 "성공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 2023. 8. 5.
잇따른 칼부림 사건, 각자도생(各自圖生)해야 하는 사회로 가는 한국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뜻은 각자가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 조선시대에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대기근이 왔을 때 또는 전란 등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라가 백성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각자도생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개인주의화 되고, 입시·취업·결혼·성공 등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각자도생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안전망마저 취약해지고, 이로 인한 지역·세대·계층·계급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각자도생이라는 말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2023. 8. 5.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Camp David)는 어떤 곳일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Camp David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Camp David가 어떤 곳인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마음에 오늘 포스팅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15만평 정도 되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데이비드(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는 메릴랜드 주 프레더릭 카운티의 캐톡틴(Catoctin) 산 공원 구릉지대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별장입니다. 원래 미 해군시설이었던 이 시설을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WPA)에 의해 연방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캠프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시설을 인수하면서 미국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Camp David.. 2023. 8. 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쉽게 이해하기!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국토부의 일방적인 노선변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면 즉각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①경제성 분석, ②정책적 분석, ③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사업타당성을 검증·평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선공무원들은 이것을 줄여서 ‘예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전적.. 2023. 8. 4.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초전도체 물질 개발이란? 제목이 너무 거창했나요, 가볍게 봐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온 일상기압에서 초전도물질을 개발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초전도물질 개발은 무엇일까? 궁금해져서 오늘 포스팅 주제로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온 일상기압에서 초전도물질을 개발했다는 뉴스자체도 흥미롭지만, 초전도물질 개발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 생각됩니다. 초전도물질이란? 초전도란, 전도가 많이 된다는 성질과, 자기장에 반대되는 성질 2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초전도물질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로, 전력 손실 없이 전기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초전도물질은 손실 없이 전력수송 거리를 지금..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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