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봄이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전 세계 18018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패인식지수 점수와 순위> 발표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란?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입니다. 1993년 독일 베를린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1994년 설립되었으며, 부패인식지수 발간, 부패예방교육,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란?
부패인식지수란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지표로, 부패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의 폐해와 부패 척결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패인식지수는 부패 척결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패인식지수의 순위는 각 국가의 부패 수준을 비교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2023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1단계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한국은 2022년에는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기록한 최고 순위입니다.
역대정부 부패인식지수는?
2023년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점수 62점과 32위는 역대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1998년 김대중 정부당시 국제투명성기구의 첫 조사에서는 43위로 시작했다가, 노무현 정부 당시 공무원행동강령 등 각종 부패방지 제도가 정비되면서 7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당시 40위에서 45위로 하락했다가, 그 다음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락 등 각종 부정부패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기 시작하면서, 역대 순위중에 가장 낮은 52위로 추락한바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51위로 시작해서, 2022년도 임기가 끝나던 해에는 32위로 19단계나 상승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탁금지법 안착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그리고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출범 등의 반부패 정책을 강화한 것이 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뒷걸음치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제도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집권이후 각종 부패방지 제도가 뒷 걸음 치고 있습니다. 정부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바꾼 것이 공무원행동강령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물규정을 최고 30만원까지 대폭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부정부패만큼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정부출범 이후 공정과 상식, 불공정과 부패 척결이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각종 부정부패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2024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도 부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62점 31위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3년도 평가결과가 역대 최고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국제무역규모 13위, 수출입규모 세계 7위 등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 위상 등을 고려하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가 62점, 31위라는 점수와 순위표를 받아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직접 아이를 교육시키든지 아니면 학원을 보내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지난 2016년 53점으로 하락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62점까지 상승한데는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과 함께, 국민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도 한몫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