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5월이 되면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 지수’엔 공동체 지수를 비롯해 삶과 일의 균형, 안전, 양극화 지수 등의 여러 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가 발표될 즈음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에서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온답니다.
OECD 공동체지수 조사결과 2005년 이후 만년 꼴찌
필자는 이중에 '공동체지수'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릴때부터 유교문화의 특성상 씨족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OECD의 공동체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항상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발표하는 공동체 지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조사합니다. 해당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80%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공동체지수 80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를테면 사적관계의 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도 조사이후 만년꼴찌입니다. OECD 조사국 전체 평균인 91%보다 11%포인트 낮기 때문입니다.
왜? 높은 자살률, 고립된 삶,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안정 등이 원인
우리나라가 OECD의 공동체지수 조사에서 만년꼴찌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작용합니다. 높은 자살률, 각자도생해야 하는 삶(고립된 삶), 소득 불평등, 이념갈등 등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공동체에 대한 참여나 신뢰가 저하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청소년기의 '무한경쟁'도 낮은 사회신뢰도와 무관치 않아
이외에도 청소년기부터 관용이나 협력, 연대보다는 경쟁을 통한 좋은 시험점수를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교육열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무한경쟁도 낮은 사회신뢰도와 무관치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저해합니다. 또한, 경쟁은 학생들을 불안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부정부패도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근본원인
OECD가 전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고 있는 ‘행복보고서’에 참여했던 석학들의 진단을 보면, 부패도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지수가 낮은 지역은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간의 신뢰가 낮기 때문에 부패를 감시하고 제재하기가 어렵고, 공동체 활동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소리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주민들은 부패를 일으킨 공직자에 대해 더 큰 불만을 갖게 되고, 이는 부패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사회성’도 낮은 신뢰형성에 한몫
미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는 ‘법이나 제도’와 ‘건강한 시민사회’ 덕분에 산업화가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 ‘자발적 사회성’이라는 건전한 사회적 유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동체적 연대와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나 ‘가족(혈연)-결속(지연,학연 등)-사회’와 같은 ‘전통적 사회성’이 얼핏 보면 수준 높은 공동체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다른 집단(혈연-지연-학연 등)에 대해 배척하거나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개인 및 집단은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비칠 수도 있고 상호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경우, 저 신뢰사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도 ‘전통적 사회성’ 보다는 ‘자발적 사회성’을 지향해야
분명한 것은 긴 세월을 두고 형성된 ‘전통적 사회성’ 보다는 새로운 집단 속에서도 함께 나아가고 결합가능한 ‘자발적 사회성’이 보다 혁신적이고 조직적인 정착에 성공하고 경제적 부를 창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