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재난재해 등의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컨트롤타워의 사전적 개념은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을 지휘하는 관제탑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재난재해 등의 국가적 현안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재난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가재난재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세계잼버리대회의 과정평가
개막부터 시작된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논란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잼버리대회 개최와 관련한 내·외부의 각종진단과 평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모든 정책집행이 끝난 후에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총괄평가’와 정책집행 도중에 하는 ‘과정평가’가 있습니다. ‘총괄평가’는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정책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는 정책집행 도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과정평가는 정책이나 세부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인력이나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평가를 말합니다.
세계잼버리대회를 사례로 과정평가해보면, 행사준비과정에 대한 평가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 내부 또는 외부(언론 등)의 다양한 평가와 세계잼버리대회 행사준비와 관련한 그동안의 피드백, 의견개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 준비과정의 컨트롤타워 부재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개영 이후 오늘까지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행사준비부실 문제가 가장 큰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후, 무려 6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만도 총 25차례로, 전라북도 55회, 부안군 25회, 새만금개발청 12회, 여성가족부 5회, 농림축산식품부 2회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 공무국외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한 일정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상당수가 관광 등의 외유성 출장일정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최소한 1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현재 잼버리대회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폭염·폭우대책, 해충방역 및 코로나 등 감염대책, 주변 인프라 부족 대책, 편의시설 부족 대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문제지적과 함께 예산·대안제시 및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여가부장관은 정부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장담했지만, 행사 당일까지도 폭염문제, 보건·위생문제, 인프라·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공동조직위원회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큽니다. 이를테면, 공동조직위원회 위원장만도 여가부장관, 행안부장관, 문체부장관 등 총 5명이나 됩니다.
1인이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더라도 부족할 마당에, 3개부처 3명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을 맡다 보니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구조 때문에, 이번 대회 행사준비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투입예산 컨트롤 타워부재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지난 2018년 ~ 2023년까지 총 1,17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국비 302억 원, 지방지 419억 원, 자체수입 및 옥외광고 등이 449억 원이었습니다.
이중에 조직위원회가 사용한 예산은 총 87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에 인건비가 55억원, 운영비가 29억원, 식당운영이 121억원, 텐트·매트·취사용품 등이 59억원, 공연이벤트 45억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위가 사용한 예산다음으로 기반시설 조성에 235억 원, 야영장조성에 129억 원이 투입되어, 기반시설이나 야영장 조성에 들어간 비용보다 조직위 운영에 들어간 비용이 배 이상 많았습니다.
세부예산 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위생 관련· 청소 및 관리비용은 불과 4,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폭염대책의 경우 그늘 막 설치는 1억 8천만 원 포함 총 16억 9천500만 원 전체의 6% 수준이었습니다. 방역예산의 경우도 벌레 방역비 5억 포함 총 15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조직위 인건비로 55억원, 운영비 29억원, 사무장비 임대나 용품비용이 사업비로 8억 가까이 잡혀 있었고, 대표단장 회의에 1억 4천300만원, 천단기술 연구비로 5천5백만원, 해외방문 및 홍보비로 7억 4천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폭염·폭우·보건·위생 관련 예산편성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비교가 됩니다.
현재 태풍을 이유로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석했던 4만명이 넘는 대원들 전체가 서울 등 수도권 등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와관련 한 교통비 및 숙박·채류비용 등에 대해서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잼버리대회 관련 예산은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 개막 이후,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영 이후 심각한 운영부실 논란이 된 이후에도 정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입니다. 대회 개영 이후에도 운영부실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행사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그리고 정부여당에서는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보다는 문재인 탓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대회 개영 이후에도 운영부실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했습니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폐영식 행사를 어디서 해야 할지, 남은 일정 참가자들의 숙소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만반의 행사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세계잼버리대회 개영 이후 운영부실 문제가 드러나자, 그제야 한덕수 국무총리도 "앞으로 중앙정부가 잼버리를 책임지겠다"라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이미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아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휴가 일정 중임에도 이번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개영식에 참석한 이후 운영문제로 논란이 되자 거의 매일 총리·장관으로부터 일일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기간 성공개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의 행사준비 및 파행진행 관련 대통령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의 주요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컨트롤타워를 통해 정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