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3년 경제성장률 1.5% 전망
우리나라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KDI)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KDI가 지난 2월 발표한 수정 경제성장률 1.8% 보다는 낮았지만, 지난 5월에 발표한 수정전망치 1.5% 와는 동일했습니다. 이번 KDI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1.6%)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KDI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상반기(1.5%)와 동일하게 발표한 배경으로는,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KDI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상반기 전망치 1.5%와 같이, 2023년 하반기에도 경기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상반기와 같이 동일한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
<분야별 핵심요약>
- 민간소비는 국외여행의 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에 그친 점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3.0%) 보다 낮은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부동산 PF 등 건설사 관련 금융시장 불안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반영하여 기존 전망(0.4%)보다 높은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기존 전망(1.1%)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총수출은 상품수출의 증가폭이 확대되겠으나 서비스수출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전망(1.4%)과 동일한 성장세로 전망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의 상반기 실적치가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하여 164억달러 흑자에서 313억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필자생각)
문제는 중국경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경제인데, 필자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KDI에서도 경제성장률 전망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중국의 경기 부진이 심화되거나, 글로벌 물가상승세 확대로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지속 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경기부양책의 영향이 제한되고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경기부진 지속으로 우리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대만 등의 동북아정세의 불안 고조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 리스크로 인해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중국경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격탄을 맞게됩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악화로 원유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긴축기조가 강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국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따라 수십조원의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전재정 운운하면서 재정지출 마저 제약하게 된다면,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 회복하면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이마저도 약세 또는 감소로 되돌아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