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각종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총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가계부채 1천조까지 포함하면 가히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1년도 말 46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 2010년 말 401조6000억원보다는 61조8000억원, 15.4%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 2007년 말 249조3000억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이명박 정부 이후 4년새 214조2000억원(8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국정운영 관리 능력의 상실과 공공기관이 현 정부의 각종 치적 쌓기용 정책에 대거 동원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진 각종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동결, 보금자리주택 건설,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부실 저축은행 지원 등이 그 사례다. 그런 결과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286개 공공기관 부채는 연평균 21.4%의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절대금액과 부채증가율 모두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정부나 해당 공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공기업 부채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나라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각종 치적 쌓기용 시책은 정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치적쌓기용으로 변질된채 추진되고 있는 각종 부실 시책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다.
먼저, 용인 경전철의 경우 수천억원이 드는 대형 토목사업인데도 타당성 평가를 제대로하지 않은채 단체장 공약사업이라 해서 임기내 성과를 내기 위해 일사천리로 추진되면서, 결국 수요부풀리기 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실한 검토를 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준공된지 2년이 다되어가는 아직까지 개통조차 못한채 당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지는 등 심각한 휴유증을 겪고 있다.
결국 당시 시장이 경전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임기 내 치적을 쌓아 다음 선거에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도 부실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역할도 부실했다. 그 결과 용인시는 향후 30년간 민간업자에게 운영수입 보장분으로 2조5000억원을 줘야 하는 엄청난 시민부담이 발생한 셈이다.
인천광역시도 전임시장의 각종 치적 쌓기용 대형 시책사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기존 문학경기장을 개축하는 대신 5천억원을 들여 주경기장을 짓는가 하면, 2조원 이상이 드는 지하철2호선의 조기개통을 추진하고, 지난 2009년에는 세계도시축전을 열어 장부상으로만 150억원 적자를 기록한바 있으며, 당시 행사에 맞춰 853억원을 투자한 관광열차 ‘은하레일’은 대표적인 부실 시공 사례로 남아 아직도 개통조차 못한바 있다.
결국 인천시는 각종 시책사업의 무리한 진행을 위해 1조6190억원의 공사채를 무분별하게 발행해야 했고, 이는 결국 인천시민에게 10조원이 넘는 부채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시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용인이나 인천시처럼 재정이 위태로운 자치단체는 4곳, 주의가 필요한 자치단체는 57곳에 이른다고 한다. 이 모두 민선 자치단체장이 치적을 쌓기위해 전시성·선심성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한 탓이다.
우리지역 대전에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치적을 쌓기위해 무리하게 외자나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장 최근 대전시가 인수한다고 해서 논란이되고 있는 보문산의 아쿠아월드의 경우도 그렇고 2천년대 초반에 추진되었던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외자유치사업 등도 그 사례다. 지난 2009년 대전시는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아쿠아월드를 보문산에 유치할 당시 일각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국내최대 시설이자 경제적인 파급효과만 부풀린채 사업타당성이나 경제성, 교통영향 평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었다. 당시 대전시 담당부서는 물론, 시장이 앞장서서 대전아쿠아월드 보문산 조성에 팔을 걷어부치기에 급급했던게 사실이다.
대전아쿠아월드를 비롯, 갑천도시고속화도로, 신세계 아울렛,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도시철도2호선 등 자본유치 성격은 다르지만, 국비나 외자, 그리고 민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본유치는 무조건 좋은것이라는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추진이 이뤄지면서 아쿠아월드나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은 시민부담을 낫고 있는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치적쌓기용 부실 사업이 유사하다.
더 이상 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매년 공기업이나 지방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가 닥치기 전에 주민에게 징후를 알리는 사전경보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본 등 외국처럼 파산제도나 그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해 재정 위기에 봉착한 공기업이나 자치단체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아울러 치적쌓기용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정에서 전횡을 부리지 못하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도관리감독, 견제 역할을 해야 할 정부나 지방의회의 역할을 정상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