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 긍정적인 측면 크다
우리도
- 총 60여개의 이르는 4.11총선 공약 언론사 및 후보자에게 배포
-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 4개언론사와 공동추진
- 유권자 칼럼 등 구경하는 선거 아닌 참여하는 선거 만들기 위해 노력
- 4.11총선 20대 정책의제 선정하고 제안, 이후 회신받아 평가 보고서작성 발표 예정
- 사회복지계 10대 공약 제안했으며, 이후 정책협약식 및 시당위원장 초청 정책토론회 추진
- 소상공인들과 정책의제 제안하고 정책협약식 추진
- 각 후보자별 공약평가 및 헛공약 선정 등의 다양한 정책선거를 위한 유권자운동 계획
그러나 문제점은
매니페스토 운동은 유권자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때 의미 부여가능한데 현실은....
- 발제문에서는 후보자의 문제, 유권자 의식의 문제로 매니페스토 외면 지적하고 있으나
- 그것보다는 오히려 선거법과 선거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해 매니페스토 외면받는 것
+ 예시 / 각 후보자 공약에 대한 다양한 평가 및 확산을 보장해줘야
문제있는 공약 남발되는데도 선관위는 공약평가 및 문제확산 가로막는데 급급
(사례) 지난 대선때 4대강 사업 등....
+ 2006년도 매니페스토 운동시 시민단체 참여 활발, 하지만, 지금은....
선관위 주도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
- 관주도 운동은 성공할 수 없음
+ 서울 실천본부? 그러나 지역은 선관위와 언론사가 매니페스토 운동 주도
+ 보여주기식 운동의 한계
+ 정부와 선관위 투표율 높이는데 적극적인가?
-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의 작성 대상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배재
+ 이번 총선 후보자의 공약은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강제성있는 공약으로 볼 수 없음
+ 공약의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공약간의 추진 우선순위, 재원조달 가능성 등
=> 차라리 매니페스토 운동을 완벽하게 법제화하는것도 검토할 수 있음
매니페스토 운동 자체가 한계
-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운동방식의 문제
+ 정치중립에 빠져, 공약의 완성도에만 관심이 있을뿐, 공약의 질에 대한 검토는 소홀
+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각종 포상 남발
- 복지 포플리즘이 문제?
+ 그럼 개발토건 포플리즘이 더 문제 아닌가?
+ 후보자 공약의 다수는 개발(건물, 도로, 주차장 등)관련 공약
+ 2년만에 20조가 넘는 4대강사업을 왜 개발 포플리즘 아닌가?
+ 매니페스토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성공못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