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정부패61

조세도피처(tax haven)와 버진아일랜드, 그리고 한국돈 877조 조세도피처(tax haven)란? '조세피난지'라고도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조세도피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필자는 '조세도피처'로 부르고자 합니다. 조세도피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이나 국가 등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조세도피처는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거나, 세금 혜택이 많고, 세금 신고 절차도 간편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 등의 기업들은 조세도피처에 자금 등을 숨기거나, 투자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진아일랜드는 어디에 있나요? 버진아일랜드는 푸에르토리코의 동쪽 카리브제도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으로 미국령과 영국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는 영국령을 의미하며, 관광산업이 발달한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2023. 7. 30.
현직판사 성매매 적발, 우리나라 법관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평일 벌건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해당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징계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송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법관징계처분에는 파면·해임·강등 처분 없이, 정직·감봉·견책만 있어… 법관징계법 제3조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파면·해임·강등 처분이 없이 정직·감봉·견책만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판사 등 법관의 솜방망이처벌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법관이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 2023. 7. 29.
‘부패(腐敗)’, ‘청렴(淸廉)’의 개념과 종류 1. 부패(腐敗)의 개념 ‘부패(腐敗)’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거나 돕는 일탈적 행위를 말합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腐는 썩을 부로 관청 부(府)와 고기 육(肉) 자가 합쳐진 말로, 관청에 고기가 쌓이면 썩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고서에 의하면, 과거 관청(官廳)을 의미하는 관아(官牙)에는 쌀 등 곡식을 비축해 두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이곳에 고기를 쌓아놓으면 당연히 썩게 되겠지요. 敗는 패할 패로 조개 패(貝)와 칠 목(牧)이 합쳐진 말로, 조개는 고대시대에 화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화폐 및 권력을 의미하여, 이를 때리면 패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2. 청렴(淸廉)의 개념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자로 .. 2023. 7. 29.
우리나라 부패방지제도의 TIPPING POINT 1. TIPPING POINT의 개념 ‘TIPPING POINT’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극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사회, 문화,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한데, 작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 특히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등이 티핑 포인트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TIPPING POINT 사례 ; 2002 한일월드컵 개최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 사례를 하나 소개해보면,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매년 15,000명을 넘겨, 부정적인 외신보도가 쏟아지면서 국가적 이미지실추가 불가피했습니다. 이를 계.. 2023. 7. 29.
청탁금지법 시행 6년 동안 법 위반 신고 건수, 총 1만 3,524건, 형사처벌 256명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에 대해 관련 내용을 요약하고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6년 동안 법 위반 신고 건수, 총 1만 3,524건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총 2만 3,00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만35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로 부정청탁(8,211건) 신고가 가장 많.. 2023. 7. 28.
덴마크의 클라스, 사법부 신뢰도와 부패인식지수 1위 덴마크, 사법부신뢰도 압도적 1위, 부패인식지수 1위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차이점 딱 2가지만 꼽으라면 필자는 사법부 신뢰도와 청렴도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덴마크는 북유럽에 위치한 입헌 군주제 국가입니다. 수도는 코펜하겐이며, 인구는 약 580만 명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높은 삶의 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합니다. 덴마크 국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라는 것을 아시나요? 덴마크 국기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1219년 발트해 연안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빨간색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그려진 국기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2023. 7. 26.
청렴이 곧 경제이고 국방입니다. ※ 본 원고는 필자가 국방과학연구소 더 맑은 세상 2023년 2호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활동하고 있는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금홍섭 이사라고 합니다. 필자가 영광스럽게도 국방과학연구소 청렴옴부즈만으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아마도, 한국조폐공사 등 타 기관에서의 옴부즈만 경력과 지난 2013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였던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 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180개 국가중에 31위, OECD 38개 국가중에서도 22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순위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지표를 보였으나, 세계 10위권 경제력 규모에 비해서는 결코 .. 2023. 7. 7.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무 관련 유권해석 사례소개 오늘 포스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집을 참고 했습니다. 유권해석 사례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집을 참고하여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첫째,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관련 유권해석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이란? > 직무관련자이면서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일 때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시 처벌기준 2. 직무관련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직무관련자란?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공직자 등이 해당됨 3. 사적이해관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위의 직무관련자 가운데, 공직자가 불공정하게 업무를 하게 할 만큼 가까운 .. 2023. 7. 5.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사례 소개 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제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5.19. 2022.5.19.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2023. 6. 23.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