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란?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제출 의무는 공직자가 신고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5가지 신고제출 의무 중에 오늘은 다섯번째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고 제출 의무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공공기관에서 과징금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의 상급자인 부서장 a는 퇴직한 b와 절친한 사이인데, 얼마 전에 b가 c 업체의 대표로 재취업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주말에 같이 골프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c 업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일 때 부서장 a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CA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하거나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여행에는 등산도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자가 아닌 단순 퇴직자와 골프를 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고위직 공직자는 직무 범위가 넓어서 그만큼 직무 관련자도 많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퇴직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 등을 할 때 상대방이 직무 관련자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는 신고 대상 행위를 하려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장으로 퇴직한 a가 부처에서 조사 중인 법인을 대리하는 로펌에 재취업하였고,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장 b와 골프를 같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과장 b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사 소속 공직자 시각 직무 관련자인 학회 대표로 재취업한 퇴직자 d와 가족 동반 해외 여행을 할 예정이거나, 시의회 의원 e가 직무 관련자인 법인 대표 f와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징계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