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선진국' 부패방지 정책의 특징
청렴 선진국은 부패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를 의미하며, 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렴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부패 억제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필란드, 싱가포르 등을 언급할 수 있다. 1. 국가청렴도 1위, 뉴질랜드의 청렴 국회의원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조사에서 최근 매년 공동1위를 놓치지 않는 뉴질랜드의 경우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을 빼 놓을 수 없다. 지난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 기관으로, 수사와 관련된 문서제출, 정보제공, 요구권 등을 보유하고..
2023. 5. 19.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지급,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과다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정수급 관련 법령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3조, 제33조의2,3, 제39조의2 등이 해당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에 대해 더욱더 엄격하게 예방·관리 및 적용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으로는 ‘위장고용’, ‘증빙자료 위조’, ‘되돌려 받기’, ‘허위신고’ 등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만해도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위장고용’이라함은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2023. 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