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9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선포 11주년 기념 성명.hwp
오늘(2015년 1월29일)은 대한민국사에 큰 획을 그은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이 있은지 꼭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수도권 초일극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기위한 전 지방민의 여망을 담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이른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공포되고 이를 뒷받침할 新 국토구상이 발표되었던 감격과 흥분이 아직도 생생한데 세월은 벌써 강산도 변할만큼 많이 지나고, 흘러갔다.
노무현대통령이 탄핵신청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바뀌는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종시는 지난해 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따라 행정수도로서 상전벽해의 면모를 이뤄가고 있고, 각 지역의 혁신도시도 이제는 제법 수도권에서 분산배치된 공공기관들로 인해 점차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수도권의 극심한 저항과 반발로 좌절과 분노, 절망과 한탄으로 점철되었던 오랜 세월이었지만 숱한 난관속에 마침내 일궈낸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바라보며 지역균형발전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의 끈을 놓지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에게있어 그나마 큰 위안이었고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라할 수 있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의 출발점이었던 그 날의 열정과 감동을 떠올리며 우리는 오늘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의 실체를 진단하고 국가대개조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절박감을 다시금 강력히 천명하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1·29 선언」으로 본격화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신활력지역사업에 이어 이명박정부의 광역경제권개발사업,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개발정책으로 바뀌어 외양상 지역발전에 나름 비중을 두고있는양 비쳐져 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해소되기커녕 비수도권의 피폐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도는 국가균형발전선포식 직전인 2003년말 현재 47.7%에서 2014년말 현재 49.4%로 뛰어올라 전 국민의 50%가 비좁아터진 수도권에 몰려사는 비극적인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및 유츌은 저출산사태까지 겹쳐 그나마 노령층이 지켜왔던 농산어촌마저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 소규모 읍면동의 통폐합정책발표 등으로 인해 지역공동체들이 갈수록 공동화(空洞化)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또한 지역의 지식산업체이자 인재양성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비수도권 대학들은 학생수 감소와 취업기반 붕괴로 인해 정부의 구조조정 타킷이 되어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최근 주택난·전세난, 교통난, 오염난 등에서 보듯 초과밀화로 인한 온갖 비만의 병폐를 떠안은채 심장마비 직전의 거대공룡이 되어 신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조치와 각종 규제완화조치에 더해 그나마 비수도권의 몰락을 막기위해 역대정부가 붙잡고 있었던 수도권규제의 둑조차 허물려 하고 있으며, 경제회생을 앞세운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수도권의 승자독식구조를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세종시와 혁신도시조성을 지연하고 이전효과를 폄훼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획책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수도권에 일부 기능을 잔존시키거나 적지않은 이전혜택에도 불구하고 주거생활지 따로, 직장근무지 따로인 행태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맞물려있는 지방분권도 여전히 80대 20의 「무늬만 자치」라는 지역의 한탄과 자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60대 40의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수준을 이룩한 일본의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2014년 7월 농산어촌의 공동화로 인한 한계촌락의 급증과 동경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역의 붕괴와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바 있다.
동경권 일극집중의 비율이 30%수준인 일본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면 도대체 인구는 50%, 경제력은 60%를 넘고있는 우리는 어떤 비상사태를 말해야한단 말인가?
이러고도 수도권규제완화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러고도 낯간지럽게 지역의 창조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할 수있단 말인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권력의 중앙정부와 수도권 집중, 권력의 공공부문 집중, 수도권의 경제집중과 공간적 집중문제를 해소해야 달성할 수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이후 말한 국가대개조와 경제회생 올인정책의 해법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강력한 추동없이는 무망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그동안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자조·자립적 지방화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진민주국가, 국민행복국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과 국가경쟁력 향상 구현을 갈망하며 지역민과 더불어 중앙정부와 정치권, 언론, 학자, 기업인 등 수도권 기득권 세력과 맞서 대응해온 우리는 국가균형발전 선포 11주년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이의 관철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1. 박근혜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멸을 초래하게될 수도권규제철폐 기 도를 즉각 철회해야한다. 창조경제는 각 지역이 자립적이고 자조적인 혁신 을 이룩할 때라야 성과를 거둘수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한다. 우리 는 정부의 무분별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이를 저지해나갈 것이다.
1.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하루속히 온전한 형태로 완 공되어야한다. 기존 대상기관의 조속한 이전은 물론 청와대, 국회, 사법부 와 더불어 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이전도 확대되어 ‘모든 길은 서울로’가 ‘모든 길은 지방으로’로 전환되어야한다. 우리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지연시키거나 건설효과를 왜곡폄훼하는데 대해 엄중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1.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의 대전제아래 추진되어야한다. 수도권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지도층 인 사들은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제고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길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비수도권으로의 인구분산과 수도권 인 구유발요소의 배제에 있음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것은 제로섬 논리가 아니라 윈-윈 논리이다.
1.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선진민주균형국가로의 도약을 도모해야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진 오늘의 대한민국이 중앙-지방, 수도권- 비수도권, 동-서, 도-농으로 분열되어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2만불대에 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위한 국가대개조차원의 근원적인 대책 을 촉구한다.
1. 비수도권 국회의원과 지방 4단체, 지역언론, 지역대학, 지역경제계를 망라 한 제 기관·단체는 승자독식의 수도권공화국을 저지하고, 전국 어느곳에 살던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과감한 정책투쟁과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다.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있고, 지역호는 혼미한 국토개발정책 때문에 침몰위기에 놓여있다.
모든 지역민은 11년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신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건설, 농어산촌의 활력화를 내세우며 새로운 국토건설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던 2004년 1월 29일 당시의 열정을 되새기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벼랑끝에서 끌어올리고, 침몰해가고 있는 지방을 구조해내는 대장정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가균형발전선포 제 11주년
2015. 1. 29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자치분권전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