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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22

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대전지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진단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음 -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행정 혁신과 거버넌스 혁신은 부재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선출직으로 변했으나 인물은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년 38.6%, 1998년 79.3%, 2002년 76.4%, 2006년 73.5%로 나타남 - 건강한 시민단체 출신 보다는 관변단체 출신이 대세 + 대전광역시의회 및 기초구의회 의원중 다수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관변단체 출신 + 05년 수도권의 경우, 전체 1,126명 가운데 37.5%인 422명이 3대 관변단체 출신 + 당시,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의회 의원 26명 전원이 .. 2013. 4. 8.
<공지>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시민토론회 2012. 8. 17.
내가 생각하는 지방자치 제도개선 이렇게 바꿔보자!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의 지방자치,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하향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자치’가 아닌 ‘통치’를 강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MB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의 상황을 더욱더 .. 2011. 11. 23.
의원보좌관제 도입 관련 토론문 1. 두가지 쟁점 - 보좌관제 도입 범위(광역, 기초) - 의원보좌관제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 2. 보좌관제 도입 범위(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 보조관제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보인다.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단체 공히, 보좌관제를 도입하더라도, 광역의회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기초의회의 경우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함. -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보좌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데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실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기초의회의 경우, 대부분 2,3명의 전문위원(공무원)이 전부인만큼, 전문위원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려하여, 기초의회 보좌관제 도입 요구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듬. 3.. 2011. 7. 18.
자치단체장의 과욕 제목 그대로 자치단체장의 과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불법, 탈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대로된 견제를 못한 책임도 나타난다. 이런 자치단체장의 과욕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단체장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우리지역에서 그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도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통행수요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준공후 통행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면서 매년 7,80억원의 보조금을 대전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민선5기에 들어서 커다란 논란.. 2011. 7. 18.
20년된 지방자치제 이렇게 바꿔보자!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평가해봐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점들이 많았던 지난 20년이라고 볼수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대의기관도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중앙정치권.. 2011. 1. 25.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의견 - 조성호 경기개발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다만 기능재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권, 인사권, 입법권도 대포적인 이양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특히, 지역이 배재 된 채 중앙정치권 주도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앞서, 기능재배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접근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조성호 연구위원의 발제문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1) 중앙정치권 일변도의 지방없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여야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이해당사장인 지방과 주민은 배재 - 부분적인 .. 2011. 1. 25.
후보자선택 기준 10가지 유인물 / 파일 첨부 NO VOTE, NO KISS 누굴찍을지 고민되신다구요. 후보선택 기준과 원칙 10가지를 참조하세요.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고 놀러가면, 엄한 놈이 당선된다는 사실을… 주인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머슴은 강도로 돌변한다는 진리를… 하나,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6.2 지방자치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선거,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후보 선택의 기준 둘, 세종시 수정, 4대강 정비 사업 등 행정도시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문제나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찬반여부 셋, 철새 후보 이당 저당 옮겨다닌 후보나 공천을 받기위해 당적을 변경한 후보, 특히 공천에서 떨어진 후 당을 바꿔 다른당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2010. 5. 28.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임기 3년을 평가한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큰 기대로 출범한 민선4기 박성효 대전시장 체제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동서격차와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도시공간개발과 대중교통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고,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대전이 국토중심도시로 발돋음 할 것을 기대했으며, 더나아가 투명한 인사행정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선진행정을 기대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는 지난 3년간 기업유치와 무지개 프로젝트 확대,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 시내버스 노선개편, 국비지원 확대, 보행환경 개선, 3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등의 각종 시책사업을 통해 경제와 녹색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룩했다는 자평을 내 놓고 있다. 실제로 각종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중부권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 그.. 200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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