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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22

150만 대전시민을 실망시키는 대전광역시의회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지방자치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위기의 먹구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08년도 이후 향후 5년간 지방재정은 약 40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의 지체는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어서 지방경제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논란 또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자치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데도 지방자치제 이해당사자인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방위기를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2009. 4. 24.
지방자치와 시민운동(서구의회의원 연천회 발제자료) 지방자치와 시민운동(2008. 05. 22, 서구의회의원 연찬회)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소개 - 감사인사, 99년도 대전시와 함께했던 민간엠티, 교통국워크샵 같이갔던 기억 => 공통의 과제에 대한 거버넌스, 협치, 신뢰회복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가족소개 - 마누라(근로자복지회관, 시민운동 동지, 176㎝, 금강산) + 고향 - 안동, 꿈 + 이곳까지 왜 왔니? -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도시 및 부동산학과) + 학생운동 - 모듬살이, 도시빈민문제, 농촌문제 관심많았음. + 94년 2월 공채2기 - 환경운동연합 + 왜 들어왔니? - 지역운동 + 200,000원 + 기억에 남는것 / 영동, 민주지산 골프장반대운동, 무주경찰서 - 골프장 반대 시위, 자장면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 2008. 9. 9.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지방자치와 시민운동(2008. 05. 22, 서구의회의원 연찬회)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소개 - 감사인사, 99년도 대전시와 함께했던 민간엠티, 교통국워크샵 같이갔던 기억=> 공통의 과제에 대한 거버넌스, 협치, 신뢰회복-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가족소개 - 마누라(근로자복지회관, 시민운동 동지, 176㎝, 금강산)+ 고향 - 안동, 꿈 + 이곳까지 왜 왔니? -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도시 및 부동산학과)+ 학생운동 - 모듬살이, 도시빈민문제, 농촌문제 관심많았음.+ 94년 2월 공채2기 - 환경운동연합 + 왜 들어왔니? - 지역운동+ 200,000원+ 기억에 남는것 / 영동, 민주지산 골프장반대운동, 무주경찰서 - 골프장 반대 시위, 자장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995년 3월 입.. 2008. 9. 8.
공중도덕(?)없는 사회와 사람중심의 지방자치 공중도덕(?)이 없는 사회와 사람중심의 지방자치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지난달 14일부터 7박8일 일정으로 『NGO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필자는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다. 말로만 듣던 지방자치의 본고장 영국과 두 번의 시민혁명을 거쳐 오늘날 프랑스를 이룩한 두 나라를 방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레임이 들었다. 그러나 선진시민의식의 기본인줄로만 알고 있었던 휴지, 담배꽁초 버리지 말고,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선입관(?)은 런던 도착 첫날부터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심지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는 지하철 역사안에서도 담배를 물고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공중도덕도 없냐는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문화(런던 방문기간 동안 무단횡단을 해도 대부분의..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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