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에 30조 이상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178조의 편익비용은 모르는가?
1. 이명박 정권은 어제 행정도시백지화위원회인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행정연구원의 보고형식으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9부2처2청을 옮길 경우 매년 3~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 향후 20년간 10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 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민원인의 교통비․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통일 뒤 수도 재 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국책연구기관이 했다는 연구결과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한심하다.
3. 우리는 이명박 사기정권이 정권에 따라 정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객관적 검증이나 근거도 없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국민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이명박 사기정권이 수도권과밀집중으로 인해 한해에 무려 30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교통혼잡비, 환경개선비 등)과 노무현 정부시절 재경부가 중앙행정기관 분산시 매년 지역내총생산이 178조 6천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한 것에는 침묵하면서, 비록 ‘허위통계’이나 세종시 원안추진시 매년 3~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만 문제의식을 갖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국가정책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쳐도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에 30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20년간 단순합산하면 무려 600조에 이르는데,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행정비효율이 커다란 문제라면 수도권과밀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 것이다.
6.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세계에서 유해가 없을 만큼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고 그 정도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무너져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2011년경 50%를 돌파하고 2030년에는 5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는 집적경제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OECD는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2006년도 보고서에 대도시권 인구규모가 일정한도(약600만명)를 넘어서면 집적 불경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할 것은 행정도시 백지화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망국병인 수도권과밀집중을 억제․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하루속히 이루기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7. 한 번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을 반복해야하고 국민의 여론과 저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권력을 동원해야한다. 그러나 역사와 정의가 살아있는 한 진실을 밝혀지게 마련이고 부도덕한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공화국이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하며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이 아니라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고 보다 과감한 삼분정책(분권․분산․분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2009년 12월 15일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