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29 이해충돌방지법의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란?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 2023. 12. 24.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2023. 12. 24.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제.. 2023. 12. 23.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매수 신고란?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제출 의무는 공직자가 신고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으.. 2023. 12. 23. 이해충돌방지법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이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사례의 경우, 당연히 나는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만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공직자는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공.. 2023. 12. 22.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LH 5법’이란? ‘LH 5법’이란?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말합니다. ‘LH 5법’은 , , , , 등 5가지 법안을 의미합니다.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주요 내용 이 가운데 은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민간인)까지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은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 경우 도시개발이나 각종 부동산 개발 관련업무를 하는 기관의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의 경우 부동산분석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 2023. 9. 1. 뒷 걸음치는 윤석열 정부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제도 우리 사회의 주요 부패방지제도 뒷걸음 치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제도 공무원행동강령은 지난 2003년 대통령령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부패방제도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지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입니다. 이런 공무원행동강령은 시대흐름과 이후 제정된 청탁금지법(2015년 제정), 이해충돌방지법(2021년 제정)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행동강령도 수차례 보완되고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크게 소속에 따라서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모두 공직사회의 부정.. 2023. 9. 1. 청탁금지법 시행 6년 동안 법 위반 신고 건수, 총 1만 3,524건, 형사처벌 256명 오늘 블로그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에 대해 관련 내용을 요약하고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필자의 의견을 덧붙여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6년 동안 법 위반 신고 건수, 총 1만 3,524건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총 2만 3,000여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만35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로 부정청탁(8,211건) 신고가 가장 많.. 2023. 7. 28. 정부부처 18곳 개방형 감사관, 퇴직직원 챙기고 나누고 하는 자리로 전락 개방형 감사관이란? 언제부터? 그 취지와 목적은? 개방형 감사관이란?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형 감사관은 기존 공무원과는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감사관은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관료주의를 견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화 된 것은 2008년부터 입니다.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정부혁신 옴부즈만법」에 따라, 정부부처의 감사관 중 1명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부부처 18곳 개방형 감사관, 퇴직직원 챙기고 나누고 하는 .. 2023. 7.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