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사례의 경우, 당연히 나는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만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공직자는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부모님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부패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로 알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제출 의무는 공직자가 신고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한 금지 행위는 공직자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 대상이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충돌 방지법 10가지 행위 기준 중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 제출 의무, 사적 이해관계자 친구 및 회피 신청입니다.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내 옆자리의 직원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부모님이 인허가를 신청하였고, 그 직원은 그 인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옆자리의 직원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내 옆자리의 직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직원의 부모님이 인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부모님이 인허가 신청자이기 때문에 내 옆자리의 직원이 봐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 옆자리의 직원은 인허가 신청자가 부모님임을 알리고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 이해충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공직자가 해당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은 내 옆자리 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6가지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앞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를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 국장, 실장, 부기관장, 기관장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앞선 사례에서의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 옆자리의 직원과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부서장, 국장, 실장, 부기관장,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직무 관련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앞선 사례에서는 인허가를 받으러 온 사람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의 가족과 같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적 이해관계자는 나와 사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 등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가족이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여러 유형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직자인 내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족과 같은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징계 대상이 되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때 신고 대상 직무란 지금 보시는 16가지의 직무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는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6번, 7번, 10번의 직무는 다수의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이니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현재는 이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라면 언젠가는 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니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단체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의 직무 관련자가 될 수 있으므로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자라고 해서 반드시 기관 외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직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부서장이라고 한다면 나의 평가를 받는 부서원들은 나의 직무 관련자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사적 이해관계자인 자녀를 내가 부서장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나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이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의 사적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적 이해관계자는 가족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로님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에 해당합니다. 내가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모시고 사는 장모님이나 시어머니가 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였다면 나는 사적 이해관계자 친구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공직자 자신도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내가 나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의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임원 대표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단체도 중요한 사적 이해관계자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 그림 (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직자의 입장에서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현직자를 지휘 감독했던 퇴직자는 현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2년 이내에 나의 부서장, 국장, 실장, 부기관장, 기관장으로 퇴직한 사람이 나의 사적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조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러 오면 나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친구 및 회피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한 공직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의 서면은 청년 포털 등 전자서면을 포함합니다.
그럼 소속 기관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7일 이내에 공직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소속 기관장은 일시 중지 명령, 대리자 지정, 공동 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의 조치를 신고한 공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이해관계자 친구 및 회피 신청한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그 공직자에게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공직자에게 신고한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하여 면접 위원으로서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카가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면 그 면접 위원은 조카에게 면접 점수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카는 면접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면접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신고하고 회피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은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해당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공무원에 대해 b 공무원이 평가를 하고 a 공무원은 b 공무원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전달받아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a 공무원은 본인의 평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행위 기준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채무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자신이 신청한 채무 조정에 대해 본인이 심사하는 경우 본인이 조정 대상자인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여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안 심사를 통해 배우자가 대표자인 법인을 보조사업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신고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a 공공기관의 사장이면서 b 협회의 부회장인 c가 a 공공기관이 b 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친구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징계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밝혀 증거와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청년 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서면 또는 <공공기관 청렴 포털>을 통해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청렴 포털과 인터넷 주소가 다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신고 등록 및 신고 내역 확인 박스를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를 처음 이행하는 사람은 사용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은 첫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는 없지만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 부분 하단을 클릭하여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