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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문제점11

지하철 같은 시내버스, 꿈만은 아니다. 보조금 및 요금인상 후 오히려 승차인원 감소와 적자폭 증가 서울시가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확정하자, 대전시를 비롯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없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지난 2005년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과 2007년 도시철도 1호선 운행 이후 매년 수백억 원~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업계와 도시교통공사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도만 하더라도 대전시는 도시철도 1호선에 683억, 시내버스업계에 1,212억 원에 달하는 시민혈세를 적자보조라는 명분으로 지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지원금 등을 포함 매년 수천 원에 달하는 각종 보조금을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 업계에 투입을 하는데도, 오히려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1호선의 적자폭.. 2023. 9. 23.
대전시, 도시교통분야 적자 보조금만도 2,635억 원 대전 도시교통분야 재정보조금 총 2,635억 원 대전광역시가 지난 2022년도 한 해 동안 시내버스를 비롯 도시철도 등 도시교통 분야에 지원한 보조금이 총 2,6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규모의 도시교통분야 재정보조금은 지난 2022년도 대전시 수송·교통예산 4,896억 원의 과반이 넘는 54.8%에 이르며, 대전시 일반회계 5조 9,931억 원의 4.5%나 되어 대전광역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교통분야 재정 지원금 가운데, 대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이 1,21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철도 1호선 재정보조금이 683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 등 관리지원금이 451억 원, 택시 유가보조 등 지원금이 289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 9. 23.
대중교통 적자문제, ‘정부 보조금’이나 ‘노인무임승차 폐지’만으로 해결 안돼! ‘노인무임승차 폐지’ 요구 봇물 최근 대전시를 비롯 서울시 등 전국의 노인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역에서 ‘노인무임승차’ 제도의 폐지 주장과 함께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송대윤 시의원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대전도철도 1호선의 무임수송 손실분이 적지 않다며, 대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점진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28년까지 도시철도(3개 노선)와 시내버스 모두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올해부터 해마다 1세씩 나이를 올려 전체적인 무임승차 대상자를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금인상’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보조금 지원’ 지난 8월 12일 서울시.. 2023. 9. 12.
‘요금인상’과 ‘보조금 지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나비효과’ 서울시가 가장 먼저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면, 대전을 비롯 지방의 도시들도 잇따라 요금인상을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지난 2015년도 이후 동결되었던 대중교통요금을 서울시가 가장 먼저 인상결정하면서, 대전을 비롯 지방의 도시들도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8월 12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하고, 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월부터 15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대전시도 비슷한 규모로 대중교통요금인상이 예상됩니다. 대전시, 2022년도 한해동안 지하철 747억, 시내버스 920억 손실보전 2022년도 한해동안 대전시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업계에 보전해 준 금액만도 도시철도 747억, 시내버스 920억원에 달합니다. 비슷한 도시규.. 2023. 7. 12.
지방자치, 주민감시 왜 중요한가?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 미비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미약하다.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유권자인 주민들도 문제… 오늘날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지.. 2023. 6. 27.
바쁘다 바뻐! 대전광역시 의원님들 투잡현황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21명 가운데 14명이 겸직中, 의원은 본케야 부케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9대 대전광역시회 22명의 의원들 중에 63%에 해당하는 14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8대의 5명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겸직 비율이다. 겸직신고 직업 중에는 부동산이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등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선광 시의원(산업건설위원, 예결산특위 부위원장, 국민의 힘, 가온컴퍼니 대표)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밭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겸직논란에 휩싸였다. 김의원 본인은 겸직신고 및 이해충돌문제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2023. 6. 20.
대전만의 색깔이 사라진 2023년도 대전시 예산편성 그동안 대전시 예산편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분야와 분야의 예산이 인구가 비슷한 광주시 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2023년 예산편성에서는 대전만의 색깔이 완벽하게 사라졌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을 했다. 구약성경에도 나오는 이 말의 의미는 창조주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 내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바꾸고 고치고 만들고 하기 위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예산’은 지역주민의 여론 및 자치단체장 공약 및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즉 정책결정 과정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 2023. 6. 14.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유형 1. 민간투자사업전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던 SOC 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2. 민간투자사업 관련법령 제·개정 흐름 - 1994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 /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등 - 1998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 - 2005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 2008년 재개정 / BTL사업 등 국회통제 강화(사전의결), 부정업자 제재 등 -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 이후 MCC(최소비용보전.. 2023. 5. 16.
대전시민들만 모르는 대전의 대중교통 문제점 제목이 좀 과했나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어느정도 공감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 등 복잡한 수도권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대전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즉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매우 편리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도시철도는 단선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아 불편하고, 서울 등의 수도권에 비해 시내버스는 쾌적한 편이지만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함께, 노선 자체도 너무 굴곡져 택시로는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시내버스로는 3,40분씩 걸려서 도착해야하는 노선이 너무..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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