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교통분야 재정보조금 총 2,635억 원
대전광역시가 지난 2022년도 한 해 동안 시내버스를 비롯 도시철도 등 도시교통 분야에 지원한 보조금이 총 2,6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규모의 도시교통분야 재정보조금은 지난 2022년도 대전시 수송·교통예산 4,896억 원의 과반이 넘는 54.8%에 이르며, 대전시 일반회계 5조 9,931억 원의 4.5%나 되어 대전광역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교통분야 재정 지원금 가운데, 대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이 1,21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시철도 1호선 재정보조금이 683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 등 관리지원금이 451억 원, 택시 유가보조 등 지원금이 289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대전 도시교통분야 보조금 현황
2022년도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이 1,212억 원, 도시철도는 683억 원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전시의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 재정적자에 대한 보조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시교통분야 재정보조금 총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년의 경우 총 2,272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의 경우 363억이 증가한 2,6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보조금의 경우 지난 2020년도 1,001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도에는 211억이 증가한 1,21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재정보조금 또한 지난 2020년도 480억원었던 것이, 2022년도에는 683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의 도시교통분야에 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물론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한 명분 축적으로 활용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실제로 대전시에서는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월 1번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대전시민 127만 명
대전세종연구원(2021, 이범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기준 대전시에서 월 1번이라도 대중교통(도시철도 1호선, 시내버스)을 이용하는 사람은 평균 1,266,07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도시철도 1호선만 이용한 사람은 188,356명, 시내버스만 이용한 사람은 732,544명,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모두 이용한 사람은 345,1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월평균 대중교통 요금 비율
월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1인당 12,676원
월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1인당 12,676원이며, 월평균 1만 원 미만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한 사람이 6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2만 원 이상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의 평균 요금은 40,19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만 원 이상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58,540명, 6만 원 이상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29,567명, 7만 원 이상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21,85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대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추이
지난 2019년도 한 해 동안의 대전 시내버스 총원가는2,102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입금(일 평균 42만 명 이용)이 1,505억 원이었으며, 대전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보조금은 604억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2년도 대전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보조금이 1,212억 원인데 반해, 시내버스 이용객은 2019년도에 못 미치고 있는 만큼, 대전 시내버스 총 원가대비 시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보조금 지원이 능사는 아냐!
문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 등 대중교통수단을 비롯 도시교통 분야에 대한 대전시의 보조금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대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대중수송분담률 또한 지속적으로 떨어져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대중교통 의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의 도시교통혼잡비용은 지난 2018년도 기준으로 2조 3천9백억 원으로 광역시 가운데서도 인구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중교통 개혁 방안 등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전시는 특단의 대중교통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