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나비효과’
서울시가 가장 먼저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면, 대전을 비롯 지방의 도시들도 잇따라 요금인상을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지난 2015년도 이후 동결되었던 대중교통요금을 서울시가 가장 먼저 인상결정하면서, 대전을 비롯 지방의 도시들도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8월 12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하고, 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월부터 15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대전시도 비슷한 규모로 대중교통요금인상이 예상됩니다.
대전시, 2022년도 한해동안 지하철 747억, 시내버스 920억 손실보전
2022년도 한해동안 대전시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업계에 보전해 준 금액만도 도시철도 747억, 시내버스 920억원에 달합니다.
비슷한 도시규모의 광주광역시(2022년도 기준)와 비교해 보면 도시철도 632억, 시내버스 800억원을 보전해 주고 있어, 대전시가 훨씬 많은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대전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20%대를 보이고 있어, 매년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적자보전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금인상’과 ‘보조금 지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대전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이 20%대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서울이 60%대, 부산이 40%대, 대구와 광주조차도 30%대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는 넓고(도로율 27%로 전국 최고), 대중교통 이용환경은 최악(굴곡노선, 배차시간은 평균 15분으로 전국으뜸?)인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혁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대전시의 대중교통 대책
대전시는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서 대중교통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지만, 성과는커녕 매년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며, 반면에 자동차의존율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전은 지옥문이 열릴것…
현재 대전시의 인구 1 천명당 자동차보급대수가 450대 수준인데, 향후 선진국 수준인 600~800대 수준으로 자동차보급이 늘어난다면, 대전은 그야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전시 대중교통활성화 관련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따라서 더 늦기전에 대전시는 근본대책을 마련 추진해야 합니다. 대전시가 트램 추진한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 트램 1개 노선을 확충한다고 해서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금방 오르고 하겠습니까?
하루 이용인원이 40만 명이 넘는 시내버스의 운송효율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외면하고서는 현재 대전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고비용의 도시철도 중심의 정책으로는 절대로 대전의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게 관련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통을 살리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추진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전시가 손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
통계청 예측통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대전시민의 교통약자 인구비율이 52%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라는 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정책을 수립·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 또한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대중교통, 보행자 중심으로 대전시가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비판하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