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임승차 폐지’ 요구 봇물
최근 대전시를 비롯 서울시 등 전국의 노인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역에서 ‘노인무임승차’ 제도의 폐지 주장과 함께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송대윤 시의원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대전도철도 1호선의 무임수송 손실분이 적지 않다며, 대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점진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28년까지 도시철도(3개 노선)와 시내버스 모두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설정하고, 올해부터 해마다 1세씩 나이를 올려 전체적인 무임승차 대상자를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금인상’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보조금 지원’
지난 8월 12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인상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지하철 요금도 150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를 필두로 전국의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2023년도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도 한 해 동안만도 대전시는 지하철에 747억 원, 시내버스에 920억 원의 시민혈세를 적자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 632억 원, 시내버스 800억 원 보조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금 형태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27%’
이는 그만큼 대전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타 광역시에 비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전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7% 수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이 60%대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산시가 40%대, 대구시와 광주시가 30%대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
대전시내버스의 주요 노선 정체시간에 대한 조사에서 대전권이 7.5분으로 수도권(7분), 대구권(5.3분), 광주권(4.6분)보다도 크게 높게 나타나, 대중교통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전 시내버스의 평균 배차시간은 15분이 넘어 서울의 10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내버스 총대수도 인구 1만 명당 6.8대로 서울의 7.5대, 부산의 7.2대와 비교해서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으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통행환경은 매우 열악한 가운데, 지난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전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등의 특단의 혁신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도시교통혼잡비용은 2018년 기준 2조 3천9백억 원
한 해 동안 대전광역시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손실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교통혼잡비용’이 지난 2018년 조사기준으로 총 2조 3천9백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혼잡비용은 말 그대로 차량 정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기름값과 시간 손실 등을 돈으로 바꿔서 합계한 금액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68만 1천대로 인구 1 천명당 450대가 넘는 자동차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선진국 수준인 600~800대 내외로 증가하게 된다면 대전 도심의 교통혼잡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전대중교통 적자문제, ‘노인무임승차 폐지’ 근본 해결책 아냐!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적자문제는 결코 ‘대중교통 요금인상’이나 ‘노인무임승차 폐지’ 또는 대전시 및 정부의 ‘적자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대전의 대중교통도 살리고 도시교통도 살릴 수 있는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4년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중교통을 혁신하고 수송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혁신 방안에 대한 이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맹무상(群盲撫象)으로는 대전의 대중교통 혁신 못해
군맹무상(群盲撫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님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으로, 모든 사물을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대전시의 대중교통정책이나 도시교통정책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내놓았기 때문에 작금의 도시교통문제와 대중교통 문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필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장을 비롯 공무원들이 대중교통혁신 방안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추진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 마디로 대중교통 정책 관련 지난 민선자치 30년간 손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대중교통혁신 방안을 내 놓지 못한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대전시에 대중교통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해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