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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대상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 적용대상 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도 신고의무 포함 2. 의무내용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3. 신고방법 - 신고대상 부동산을.. 2024. 5. 5.
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문제점과 종합청렴도 평가 잘 받는 방법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및 제27조의 2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46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를 비롯,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192개), 국공립대학(16개), 공공의료(22개), 지방의회(92개) 등 총 16개 유형 628개 기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도 등을 높이고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 4. 23.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 시행 6년,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특정 지역의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부터 본격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에 위치한 대학(대졸 채용시) 또는 고등학교(고졸 채용시) 졸업자에 대해 최종 목표 30%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첫해인 2018년 23%,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012년 2.8%, 2014년 10.2%, 2016년 13.3%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해당제도는 성공적으로.. 2024. 4. 17.
이해충돌방지법 사례(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해야 하나요?  > YES, 자문을 요청받은 퇴직자(직무관련자)가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자문계약 체결 담당 공직자 등을 지휘·감독하였던 사람(사적이해관계자) 등에 해당 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OO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당 위원중에 한명을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 2024. 4. 16.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충청권 CTX 민자유치 무엇이 문제인가? 2012년도부터 꾸준히 논의되었던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그동안 충청권의 오랜 숙원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청주권이 300만 명의 광역인구를 가진 권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거점(대전정부청사, 대덕특구, 세종행정구역, 오송, 청주, 청주공항) 간 접근성을 재고하는 수단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숙원사업이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포함되고, 2023년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포함되면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내 놓은 충청권 CTX 구축사업 총선을 3달여 앞둔 지난 1월 의정.. 2024. 4. 15.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범야권 의석수 150석, 180석, 200석 이상의 의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뜨겁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의 기준인 과반(151석)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현신당 중심의 야권이 200석을 넘어설지가 더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특정정당 및 정파가 과반의석(150석)을 넘어서느냐, 180석을 넘어서느냐, 200석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입법부의 역할은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국회의장직 확보 - 주요상임위원회 위원장 다수 확보 - 예산안과 각종법안 단독처리 -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의 임명동의안 단독동의 - 탄핵소추(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 2024. 4. 6.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 적용대상기관, 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공직유관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각급 국공립학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음 2. 적용대상자- 공직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정무직공무원도 해당-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 청탁금지법과 달리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대상이 안됨   ※ 청탁금지법과 달리 언론사도 포함되지.. 2024. 4. 5.
한국 자살률 26명, oecd 압도적 1위,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 펼쳐야… 2021년도 전국 자살자 수는 1만,3,352명 보건복지부 등의 ‘2023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1년 전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0명으로 지난해 대비 0.3명(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전국의 자살자 수는 총 1만 3,352명으로 2020년도 1만3,195명보다 157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자살률 전국 4위 대전지역의 경우 자살자 수는 총 425명으로 나타났으며, 자살률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26.5명으로 강원, 충북, 충남에 이어서 4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자살률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의 397명 대비 28명(7.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88명, 여성은 137명으로 각각 나타났.. 2024. 4. 4.
<지방자치단체 예산분석> 대전 중구청의 잉여금, 지출예산의 1/5나 돼! 대전 중구청이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은 총 1,236억 원 필자가 우연히 대전중구청 2022년 결산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전중구청의 잉여금이 총 세출규모 6,495억 원 가운데, 1,236억 원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총 세출규모의 19%에 해당될 만큼 잉여금 총액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대전중구청 예산 현황(2022년 결산 기준) > 세입규모 / 7,731억 원 > 세출규모 / 6,495억 원 한마디로 대전중구청이 집행한 예산 가운데 1/5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겼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잉여금 총액규모가 많은 이유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제때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세입규모를 너무 적게 잡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예산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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