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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의 개념과 ‘공직자 갑질’ 의 유형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정부의 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보충·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관련한 문의는 다음메일(goldcham@hanmail.net)로 해주세요.   ‘공직자 갑질’의 개념 ‘공직자 갑질’ 이란?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갑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여부는 관련법규, 당시상황, 공사(公私) 구분, 인권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갑질이 발생했던 장소, 근무시간,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 업무내용, 그동안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갑질여부를.. 2024. 7. 7.
국·공립 학교의 이해충돌방지법 사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년도 국공립학교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안내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보충·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한 문의는 다음메일(goldcham@hanmail.net)로 해주세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규제하여,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는 법률입니다.  학교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기관 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를 유지하며,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 2024. 6. 17.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란 공직자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공직자나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1. 적용대상 - 공직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3자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하 ‘직무상 비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 2024. 6. 12.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 사용하거나 수익을 취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위반으로 징계처분 및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함으로써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에 근거하여 반드시 환수하여야 합니다.  1. 금지.. 2024. 6. 7.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갑질 및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인에 대한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 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 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 2024. 6. 5.
왜 적극행정 인가? 적극행정> 이란?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정 방식입니다. 적극행정>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행정의 반대 개념으로, 공무원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강조합니다. 즉,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적극행정>의 판단기준은 공익증진을 위한 행위여부,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행위 등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적극행정>은 행위의 결과, 즉 과업의 성과가 아니라, 행위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된.. 2024. 6. 2.
경제시사용어 / 기업의 다운사이징(Downsizing)이란? 다운사이징(Downsizing)이란? 다운사이징(Downsizing)은 조직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인력 감축, 부서 통합,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운사이징은 기업이 경제적 압박이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다운사이징(Downsizing)이 나타나는 배경 다운사이징(Downsizing)은 다양한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 변화의 배경에서 나타납니다.  다운사이징이 발생하는 주요 배경 요인으로는 ① 경기침체 등의 경제적 압박(Economic Pressure), ② 자동화 및 디지털과 같은 기술혁신 등의 기술적 변화(Technological Change), ③ 기업 인수합병과 전략적 재.. 2024. 6. 2.
‘성심당 대전역점’ 재계약 임대료 4배 인상 논란의 진상 ‘성심당’이 ‘대전’을 살리고 있습니다. 성심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전에서는 매우 유명하고 사랑받는 빵집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도 명성이 높아지면서 대전을 대표하는 명소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은 전통과 역사, 품질과 맛,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활동 등으로 새로운 스토리와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심당은 대전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대전관광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총 1,243억 원으로 2022년도(817억원) 대비 50% 넘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315억 원) 만으로는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진 파리바게뜨(3,419개), 뚜레쥬르(1,.. 2024. 5. 29.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 (법령상 담당자) 법령‧기준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함 > (사실상 담당자) 해당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부서의 실무자와 전결권자 및 실무자‧전결권자를 지휘‧감독하는 공직자를 말함   소액결재시에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해야 하나요?  > 수의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나, 소액지출, 일회성 지출(식당 등 이용)의 경우, 계약담당 공직자에게..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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