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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무죄선고 문제점 예상 뒤 엎고 법원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무죄’ 선고 언론을 비롯 많은 이들이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해, '무죄' 보다는 '집행유예'선고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5일) 법원의 1심 재판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합병과정 불법·배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삼성 부당합병 검찰 기소 후 3년 5개월만에 첫 판결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인데, 이는 역대 최장기 1심 선고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재판은 3년 5개월 동안 보니까 .. 2024. 2. 5.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오늘 포스팅은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절(설, 추석) 기간에 각종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탁금지법상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선물규정 최고 30만 원까지 가능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종전 10만 원까지 허용되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설, 추석) 기간(명절 전 24일, 후 5일) 동안에는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15만원)이 평소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선물 가액 30만 원까지 선물제공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래 카드 형태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2024. 2. 4.
이동한 중구청장 권한대행 60일만에 사퇴, 4월 중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어처구니없는 일이 대전 중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광신 중구청장의 직위상실로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은 지60일도 채 되지 않아, 이동한 대전 중구청장 권한대행이 명예 퇴직원을 제출하고, 오는 4월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구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은, 이동한 권한대행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새 마음 새 뜻으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한 해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까지 직접 발표하고, 다른 구청장들처럼 중구청 수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구정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하고 출마설도 부정하더니... 실제로 지난해 취임사에서 구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각종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 2024. 2. 2.
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 3명, 항소심에서도 ‘면허취소형’ 판결 “의사면허 박탈만은…” 대리수술 의사들 호소에 “왜 연봉 많겠나” 판사의 돌직구!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로 '의사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병원에 소속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수술실에서 13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이들 의사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 행위가 피부봉합에만 그쳤다"는 논리로 합리화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2024. 2. 2.
소방관 처우개선, 이제는 말보다 행동 할 때! 오늘(1일) 아침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화재 진압 중에 두 분의 소방관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재진압 도중에 공장내부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인 1조로 수색도중 변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명은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소방공무원 사이에서도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지난해 소방 구조대에 자원해,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소방조직에 대한 애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현장을 찾아 하나같이 소방관 처우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소방관 관련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만 언급하는 말보다는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행동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2024. 2. 1.
2024년 공공기관 지정현황 및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의미 과학·기술출연연 22개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2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등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에 대해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2024년에는 총 327개 기관(2023년 대비 20개 감소, 아래 표 참조)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2024년도 공공기관 총 327개(2023년 대비 20개 기관 감소) 구 분 ‘23년 ‘24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2 32 - - - - ▪시장형 13 14 +1 - - +1 ▪준시장형 19 18 △1 - - △1 ② 준정부기관 55 55 - - - - ▪기금관리형 11 12 +.. 2024. 2. 1.
7년 만에 한국 국가청렴도 한 단계 하락, 일본, 부탄, 대만보다 낮아 OECD 38개국 중 22위,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9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에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이러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은 덴마크였으며, 다음으로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만에 첫 하락 이번에 우리나라는 63점으로 32위에 올랐으며, 지난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 2024. 1. 30.
R&D예산 4조6천억원 삭감했던 윤석열 대통령, 과학대통령으로 기억되길… 윤석열 대통령, 왜 이러는 것일까요? 2024년 1월 25일 윤 대통령은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임명한 후 박 수석을 포함한 참모들에게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는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인 5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 본인의 “이권 카르텔 타파”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 예산” 발언에서 시작한 R&D예산 대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2024. 1. 30.
대전 전세사기 피해 신청 1,587건, 1,712억(전국 추산 15조원) 정부추산,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 15조 원 대전 등 전국에서 ‘빌라왕’, ‘깡통전세’ 등의 전세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최소 8조에서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만도 서구 587건 최다, 20대 42.4%, 30대 44.1%로 대부분 차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11일 기준 1,578건이고, 금액으로는 1,712억9,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는 서구가 587건에 619억400만 원으..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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