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이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은 총 1,236억 원
필자가 우연히 대전중구청 2022년 결산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전중구청의 잉여금이 총 세출규모 6,495억 원 가운데, 1,236억 원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총 세출규모의 19%에 해당될 만큼 잉여금 총액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참고> 대전중구청 예산 현황(2022년 결산 기준)
> 세입규모 / 7,731억 원
> 세출규모 / 6,495억 원
한마디로 대전중구청이 집행한 예산 가운데 1/5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겼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잉여금 총액규모가 많은 이유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제때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세입규모를 너무 적게 잡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예산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 대전 중구청 잉여금 총액 / 1,236억 원(세출의 19%)
> 이월금 / 611억 원(세출기준 9.4%)
>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 177억 원
> 순세계잉여금(세입-세출) / 488억 원(7.5%)
그동안 지방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아우성인 가운데, 예산편성이 완료된 예산마저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또는 반납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방예산에서 잉여금은 ‘이월금’, ‘조보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 3종
지방자치단체의 잉여금 가운데 순세계 잉여금은 이월금이나 보조금과 달리 처음부터 남아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크게 ‘집행잔액’과 ‘세수오차’ 때문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의 ‘집행잔액’은 사업이 끝났는데 예산이 남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예산절감보다는 그냥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산을 사전에 너무 크게 잡아서 돈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추계를 사전에 너무 적게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말하는 ‘세수오차’란, 세입추계를 당초부터 잘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처음부터 세입추계를 너무 적게 잡아, 결산에서는 세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난 2019년 결산기준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순세계 잉여금이 67조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자치구가 거둬들이는 예산의 25%는 재산세인데, 현실화되고 있는 공시지가 인상분을 세수추계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추정됩니다.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적극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중구청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도한 잉여금 문제에 대해 다음 해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잉여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의 오차로 접근해 보면, 그 편차는 더욱더 커지는데, 대체로 30%대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잉여금은 균형재정(균형예산) 취지 및 재정의 효율성에도 위배됩니다. 특히, 대전 중구의 경우 지난 5년간 세출증가율(14.7%) 대비 잉여금 증가율(26.9%)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출규모 대비 7.5%로 전국평균 6.7%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총 잉여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계약제도를 적극활용하고, 균형재정의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추경에 적극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