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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 비교 오늘 포스팅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건국대 최배근 교수님 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그래프 및 도표와 함께 알기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1. 윤석열 정부의 가계경제 성적 2021년도 4분기 가계소득(가구평균 실질 가처분소득)은 364만7천 원이었는데 2023년도 4분기 358만 2천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임금 노동자 평균 실질 월수입의 경우도, 2021년 4분기 360만 원에서 2023년도의 경우 355만 원으로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가구 평균 실질 순자산은 가계자산에서 부패를 뺀 것인데, 순자산 마자도 2021년도의 경우 4억441만 원에서 2023년도 3억9,091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결국 소득과 순자산이 감소하니 소비지출도 .. 2024. 3. 6.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개학을앞두고 학교교사 학부모 등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필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추가하였음을 알립니다. Q.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대학교 교직원은 물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학부모 포함)입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대부분이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 2024. 2. 29.
규범적지식과 과학적지식 개념 및 차이점 규범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지식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1. 규범적 지식이란? 규범적 지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즉, 옳고 그름, 좋고 나쁨과 같은 가치 판단을 포함하며, 도덕, 윤리, 법률, 사회규범 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지식을 나타난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이 개입된 지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범적 지식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문화적 배경,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언행이자 행동이다. 사회적 약자는 도와야 한다. 이상에서처럼 규범적 지식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과학적 지식이란? .. 2024. 2. 21.
국민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와 뒷걸음 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 정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4,53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하여 지난 2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경우 56.5%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43.9%, 기업인의 경우 38.7%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도 조사결과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는 3.9%나 증가했으며, 기업인 2.7% 증가, 일반국민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공무원의 경우 각각 1.2%,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조사대상 모두, 행정분야에서는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 ‘건설·주택·.. 2024. 2. 19.
한국, 일본이 UN의 세계 행복도 순위가 낮은 이유는? U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 지난해 3월에 발표한 ‘세계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총 137개 조사대상국가 중에 57위로 매우 낮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는 총 38개국 중에서도 35위로 꼴찌나 다름없는 순위를 보였습니다. 행복과 소득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GDP규모 2,277조로 세계 13위로 나타났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경제규모에 비해 행복도 순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도 GDP 규모가 5,646조로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행복도 조사에서는 47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통해 행복과 소득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 2024. 2. 19.
윤석열 대통령 카이스트 졸업식 참석도중, R&D예산 항의하는 학생 강제 퇴장 오늘 오후 대전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 “R&D 예산 복원하라!”며 항의하던 졸업생을 경호처 직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일이 발생했네요. 이에 앞서 카이스트 교문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던 김선재 진보당 예비후보도 대통령 동선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졸업식 옷을 입은 한 졸업생은 축사 중인 윤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보강하라'는 취지의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에 의해 학생의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들어 졸업식장 밖으로 끌어 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도 진보당 강성희 의.. 2024. 2. 16.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은 57.64조 원 교통혼잡비용이란? 교통혼잡비용이란 도로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교통혼잡비용에는 교통혼잡에 따른 연료소모, 시간지연,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 조사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199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첫 연구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총 57.64조 원으로 추정 2022년 12월에 발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 결과, 2020년도 기준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총 57.64조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의 70.60조 원 대비 18.4%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도로환경 및 경제적인 영향보다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 2024. 2. 16.
서울시 대중교통수송분담률 56.6%로 1위, 광주 17.3%로 꼴찌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서울 56.6%로 1위, 광주 17.3%로 꼴찌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7대 광역시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서울특별시가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 36.1%, 인천 31.2%, 대구 25.1%, 대전 18.8%, 광주 1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을 비롯 광주시의 낮은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시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편입니다.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2022), 2021년 국가교통통계 국내 편 광주·대전시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낮은 이유, 도시교통정책의 실패 때문 광주시와 대전시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낮은 이유는 결국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며, 두 도시의.. 2024. 2. 16.
손흥민, 이강인과 다투다 손가락 골절? 외신보도의 배후가 대한축구협회 또는 코치진? 영국언론, 손흥민 아시안컵 4강 앞두고 어린선수들과 다툼으로 손가락 탈구 영국 매체 The Sun과 Daily Mail 등은 14일 손흥민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팀동료와의 격한 언쟁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인 대표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부 어린 선수들이 일찍 저녁을 먹고 탁구를 하러 갔고, 대표팀의 단합을 중시한 손흥민이 이들을 다시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언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등 핵심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고,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흥민·이강인 불화설을 보도한 셈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대회 기간 중에 선수들 다툼’ 신속하게 인정 문제는 아시안컵 경기력 관련 클린스만 ..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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