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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평가> 2024년 대전0시축제 관람객 200만명 달성, 진짜? 1. 2024년도 대전0시축제 평가 - 대성공 축제 vs 색깔 없는 짬뽕축제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대전0시축제, 축제기간도 총 9일(8월 9일~17일까지)로 지난해(7일)보다 이틀이나 길어진 데다,, 축제콘텐츠(27개 문화공간 총 518회 공연 등)도 대폭 다양해졌으며, 대전0시축제 관련 예산도 42억+알파로 2023년 62억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2일 대전시는 이번 0시 축제에 총 2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와 지난해 110만 명 보다 두 배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효과만도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사고, 쓰레기, 바가지요금 없는 이른바3무(無) 축제를 달성했으며, 글로벌 공공 외교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니 도시브랜.. 2024. 8. 24.
검찰,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의혹 '혐의없음' 결정의 문제점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는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김여사가 경호처 부속시설로 검찰 수사팀을 불러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은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만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최재영 목사 측의 부정청탁과 명품가방 선물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검찰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로만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로 어처.. 2024. 8. 22.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 없음' 결론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없음” 결정 오늘(21일) 검찰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협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사건을 종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두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종결결정을 한데이어 검찰수사에서도 무혐의 결정을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국민기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로 최재영 목.. 2024. 8. 21.
윤석열 대통령, 뉴라이트 친일 인사(김형석)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 독립기념관 노조, "독립운동 가치훼손" 이라며 김형석 관장의 즉각사퇴 촉구 광복절을 이틀여 앞두고, 친일인사의 주요공직 임명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로 뉴라이트 사관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신임 김형석을 독립 기념관장으로 임명한 이후, 김관장은 취임과 함께 친일인명사전을 손보겠다고 해서 논란이되고 있는가운데, 광복절을 이틀여 앞두고는 1987년 개관이래 단 한번도 빠짐없이 개최해오던 광복절행사를 급작스럽게 취소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을 비롯 뉴라이트 성향의 친일인사의 잇따른 주요공직 임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광복회(이종찬 회장)는 오는 15일 개최예정인 정부차원의 광복절 경축행사에 불참을 선언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 2024. 8. 13.
<청탁금지법 판례> / 공직자 금품(100만원) 수수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7. 5. 31. 자 2017과49 결정 1. 사실관계 위반자는 ○○공사(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관내 포장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이 감독하는 시공사의 이사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공하는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안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 여부 위반자는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시공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함. 아울러 위 위반행위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음 나. 과태료 부과 범위위반자가 공여자에게 명시적으로 금품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 2024. 7. 25.
<법제처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령해석 사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지여부? 1. 질의요지  > 개요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당연히 중지되나요?  > 내용 - 공직자가 인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를 만날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요?  2. 법제처 해석  > 이 사안의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는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024. 7. 25.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청렴도종합평가 패러다임은 과거의 단순한 부패 방지에서 벗어나, 책임성, 투명성, 참여를 중심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부패 사건 발생 건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존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공공기관의 청렴 문화와 반부패 노력 등 정성적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활동을 장려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평가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개방성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청렴도 평가 패러다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 2024. 7. 22.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망치는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문제없다’는 국민권익위 발표 후폭풍! 최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했다지만, 이는 권익위가 그동안 유지했던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관련 유권해석에 반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하는 꼴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을 넘어 명실공히 반부패 전담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2024. 7. 10.
공직자(공무원)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의 유사점과 차이점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을 포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공직자(공무원) 갑질’이란? 정부가 발간·배포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甲)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乙)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甲)질’ 이라고 말하는 ..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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