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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양세가 좀 우낀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조차 없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온데간데 없고 여론조사 찬성 비율이 60%가 넘으면 주민투표 없이도 지방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히는가 하면, 국민적 합의와 관련법의 개정도 없이 정부는 5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지방정부를 유혹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올바른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에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바꾸면 되돌릴수 어렵고, 지금처럼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하여 계층하나 축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개편은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고 역사적․문화적․정신적 공동체성의 파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점 또한 주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강제적 통합에 다름 아닌 행정구역 개편은 반민주적 반자치적 발상이다. 그 자체로서 졸속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국정방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행정통합 절차와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공론형성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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